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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일본 각지의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올해 현지 전원 가운데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 수치로, 일본의 ‘원전 회귀’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설비 문제 등이 거듭 발견돼 안전성을 도외시한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쿄전력은 전날 재가동한 원전을 하루 만에 작동 중단했다.
닛케이는 이날 경제 조사 기관 미쓰비시종합연구소 계산을 인용해 올해 일본 전원 중 원자력 비중이 10.1%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도쿄전력이 전날 재가동한 니가타현 소재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의 생산량을 포함한 숫자다. 이 원전의 출력은 136만㎾로 현재까지 재가동된 원전 가운데 발전 능력이 가장 크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14년 만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 기준 전체 전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25.1%였다. 그러나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원전이 잇따라 작동을 중지하면서 원자력의 비중이 급감했다. 2014년엔 원전이 하나도 가동되지 않았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를 거쳐 원전이 재가동되기 시작한 건 2015년 가고시마현에 소재한 센다이 원전 1호기부터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원전은 건설 중인 것을 포함해 전국 합계 36기로, 이 중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까지 15기가 재가동됐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에 대해 “큰 한 걸음”이라고 아사히에 평가했다. 일부 정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원전까지 재가동된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각의 결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존 계획에는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포함됐으나, 정부는 이 표현을 삭제하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다만 정부의 원전 회귀 움직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따라붙는다. 설비 안전 문제가 일단 크다. 전날 오후 7시2분쯤 재가동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0시30분쯤 핵분열 반응을 조절하는 제어봉을 빼내던 중 경보음이 울리면서 작동을 중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당초 이 원전은 지난 20일 재가동하려 했으나 목표 시점 사흘 전인 이달 17일에도 제어봉 문제로 연기한 바 있다. 원자력규제위는 “원자로 상태는 안정적이고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
시즈오카현 하마오카 원전 3·4호기의 경우 내진 설계 기준이 되는 ‘기준 지진동’을 과소 추계하기 위해 데이터 조작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이달 초 제기돼 재가동 심사가 중지된 상태다.
추가 가동될 원전 후보도 마땅치 않다. 홋카이도전력 도마리 원전 3호기,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7호기가 각각 2027년, 2029년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지만 뒤를 이를 원전은 없는 상태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낸 도쿄전력이 원전을 가동하는 데 불안감을 품은 주민이 많다. 도쿄전력 외에도 안전 의식을 의심케 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진 대국에서 원전을 가동하는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히 갚아온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빚이 연체된 이들 중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에게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졌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었다. 이 중 지난해 12월까지 빚을 모두 갚은 개인 257만2000명(대상자의 87%),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이들은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됐다. 일반적으로 연체된 빚을 모두 상환해도 최장 5년간은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례적인 혜택을 부여했다.
대상자들의 신용 평점도 올랐다.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신용점수 상승 폭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000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와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발표된 이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연체 채무를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거 신용회복 지원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3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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