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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수사외압 의혹의 진위를 다시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비서관과 김 전 사령관을 각각 오전 10시, 오전 10시30분에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참고인이고, 김 전 사령관은 같은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7일에 김 전 사령관을, 지난 14일에는 이 전 비서관을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VIP 격노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을 재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2023년 7월31일 회의(VIP 격노 회의)와 관련해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것도 있고 군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확보한 진술들이 있다”며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김 전 사령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나 법원 등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 특검보는 “2024년 2월에 박정훈 대령 1심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들이 있다”며 “그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만 아니라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태효 전 1차장 등은 이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격노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정 특검보는 “2023년 7월31일 회의가 저희 수사에 중요한 국면이고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들이 나오기도 했다”며 “(새로운 진술에 대해) 이 전 비서관에게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이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했다.
해당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국방부의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NDAA의 문안과 같은 것이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앨라배마)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NDAA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이에 윌슨 의원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이다. 지난 11일에는 상원 군사위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NDAA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다음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NDAA는 다른 미국 법률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뒤 이들 법안 내용에 다른 점이 있으면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17일 대치미도아파트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구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을 통해 조합설립 추진 지원에 착수한다. 이 용역은 현황조사, 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운영규정 작성,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 지원 등 추진위 구성을 위한 행정 전반을 포괄한다.
대치미도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대단지로, 현재 최고 14층, 2436세대 규모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총 1478세대가 늘어나며 최고 49층, 3914세대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바뀐다.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입체보행교 설치, 공공보행통로 확보가 포함됐다. 특히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는 양재천과의 보행 연계성을 높이며, 인근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개선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추진은 2014년 안전진단 통과(D등급)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논의됐다. 2017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설명회, 강남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이어졌으나, 정비계획 규모 조정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됐다.
그 후 2022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해 지난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단지 재정비를 넘어 대치동 일대의 주거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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