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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민간 사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과거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업체가 안산시 ITS 사업자로 선정되고 시내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과정 전반에 특혜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차례에 나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달 23일 안산시 상록구청과 안산도시정보센터 등을 압수 수색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이 부당합병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10년 만에 결국 무죄로 끝났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소 후 거의 5년 만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지 10년 만의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수집한 물증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소극적이고 협소한 법 해석으로 또 한 번 친재벌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경제 권력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사법부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옥죄는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저임금,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전가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혀 개헌 논의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헌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국민 중심 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나설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시 국회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시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는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에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민(의견)을 경청해가면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헌 추진 시간표와 개헌안의 얼개를 제시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앞장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이 17일 “아직도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세력이 있다면 스스로 폐족이라 칭하고 2선으로 후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데에 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전광훈 목사 추종자들, ‘윤석열 어게인’ 주창자들 이 3대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며 “이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정치인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을 향해 “당에 남아 있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밝히고 나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전날 친윤석열계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데 이어 이날 이들에게 사실상 차기 총선 등 불출마 선언을 요구한 데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그분(윤 위원장)의 주장을 당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을 이번 기회에 싹 갈아엎는 느낌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살아남기가 참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석수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당내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상·중·하 3단계로 인적 청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 심각한 분들은 출당, 제명, 자진 탈당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당원권 정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징계안들이 국민의힘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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