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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재명(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여론과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강 후보자)와 인사권자, 이런 분들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민심을 거역해선 안 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여당 일부 의원들이 공개 발언을 통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 후보자 의혹을 두고 “인턴 비서부터 비서관, 보좌관을 했던 의원으로서 (해당 보좌진이) 느꼈을 여러 아픔에 공감하고 유감을 표하며,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좌관 출신으로 원조 친명으로 통한다.
김 의원은 “여러 아쉬움이 있다”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피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분명히 청취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5선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 인터뷰>에서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 후보자 논란을 두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거역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문회 당시 갑질 의혹에 대한 강 후보자의 해명을 두고) ‘거짓말 논쟁’이라는 게 있어 아쉬운 게 있다”며 “강 후보자가 좀 더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여론은 된다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주)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이르면 이번 주말쯤 두 후보자의 거취를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금요일 이후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보고할 계획”이라며 “종합보고할 때 대통령께서 어떤 지침을 주실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종합보고한 이후에 대통령님께서 일정한 인사권자로서의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일일 보고를 통해 (대통령이) 상황은 잘 파악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전북 땅에서 자란 농산물이 세계적 기업과 손잡고 전국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단순한 특산물 판매를 넘어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든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이른바 ‘로코노미(Local+Economy)’ 모델이 현실화하고 있다.
익산시는 16일 “이달 10일부터 전국 400여 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와 ‘고구마 머핀’이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맥도날드의 ‘한국의 맛(Taste of Korea)’ 캠페인 다섯 번째 신메뉴로, 익산산 고구마 약 200t이 원재료로 쓰였다.
미륵산 자락 황토밭에서 재배된 익산 고구마는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식감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조직배양묘 보급, 농자재 지원, 심토 반전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국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익산 고구마의 가치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유통망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해당 제품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고창 고구마도 대기업 유통망을 통해 전국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고창산 고구마 100%를 원료로 만든 간식 ‘한입에 쏙 고구마’(고구마 말랭이)를 전국 매장에 출시했다. 첨가물 없이 고구마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린 이 제품은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내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스타벅스와의 협업은 고창 고구마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라며 “부가가치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역 상생의 하나로 고창 농가에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커피박 퇴비’ 1만 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업·지역 협업 모델은 도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김제 공덕농협은 자체 개발한 ‘달콤 바삭 고구마칩’을 CU 편의점에 입점시키며 초도 물량 7만 개를 공급했다. 메가MGC커피는 장수에서 생산한 오미자와 사과를 활용한 음료와 젤리를 출시했으며, 순창군은 고추장과 블루베리를 활용한 디저트 ‘순창 담은 초콜릿’을 선보였다.
‘로코노미’는 지역(Local)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 농산물과 기업 유통망의 협업을 통해 전국 소비자와 만나는 상생 모델이다. 지역은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은 상표 인지도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로 주목받고 있다.
이 협업의 흐름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과 기업의 협업은 이제, 지역이 살아나는 또 다른 방식이 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2년 3월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 8개 노동법률단체가 17일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 정부 당시 ‘건폭몰이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감 중인 건설노조 조합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국가폭력은 각종 실정으로 추락한 지지율을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노조 때리기를 통해 전환해보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건설노조를 상대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표적수사·고발사주·투망식 수사·구속영장 청구 종용 등 유례없는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수사로 인해 고 양회동 열사가 사법기관 앞에서 분신 자결로 무고함을 호소하기까지 했다”고도 밝혔다.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었던 양씨는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건폭몰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석방도 요구했다. 건설노조 측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 4명이 현재 수감 중이다. 이들은 임금·단체협상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거나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수사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를 주변화시키고, 건설노조의 노동 3권이라는 기본권을 형해화시켰다”며 “(구속된 조합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고용 교섭 요구나 전임비 요구는 건설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며, 범죄로 의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폭몰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받은 조합원에 대한 사면, 현재 수감 중인 조합원들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지난해 한국 정부의 건폭몰이를 중단하라는 권고문을 채택하기도 했고,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ILO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민변과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등이 작성한 ‘건폭몰이 국가폭력 진상규명 건설노동자 사면·수감 중인 4인에 대한 석방 촉구 노동법률단체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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