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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사회 지원 3대 조례’ 폐지안에 시민단체 시민토론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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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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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3대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토론회를 청구했다. 시민토론회는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민들의 시정 참여 절차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와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은 10일 시민 989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청구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등을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 시민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대회의 등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등 시민사회 3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해 일괄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할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적 근간을 시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행정으로 없애서는 안된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지난 4월 대전시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와 함께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NGO지원센터 설치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폐지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현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16일 일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202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제정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0월 해당 규정이 폐지됐고, 대전시는 ‘상위 규정 폐지로 조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번에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와 NGO지원센터 설치 조례는 이 보다 앞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제정됐다. 대전시는 이를 근거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설치해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 등의 공익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폐지를 둘러싼 반발과 갈등은 민선 8기 들어 대전시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잇따라 폐지하면서부터 예견돼 왔다. 대전시는 두 센터 운영이 종료 됐고,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례 폐지 이유로 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향후 센터를 다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조효경 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활동가는 “이장우 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를 폐쇄해 놓고 센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조례마저 없애려고 한다”며 “이는 궤변일뿐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조례에 따라 시민토론회가 청구되면 시장은 3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시민토론이 청구된 만큼 시장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는 이번 회기 심의를 연기한 뒤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등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발표할 관세율이나 부과 시기 등을 살피며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관세율, 시기 모두 불확실성이 너무 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미 상부무의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 조사가 끝나는 이달 말 직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전체 공급망을 미국 안에 두고 통제하며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를 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현지에 파운드리 공장과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짓고 있지만 메모리 생산 시설은 없다.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메모리 생산 기지마저 미국에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반도체 가격이 비싸지면 미국의 ‘AI 레이스’를 이끄는 빅테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려다 오히려 자국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리에 대해서도 50%의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수입하는 구리 중 한국산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조치로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산업계 전체에 공급망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 특히 이미 품목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업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많게는 4배 이상의 구리가 사용된다. 원자재 값은 신차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상이 걸린 것은 제약·바이오 업계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대해 “매우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며 “예를 들어 200%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최대 수출국으로 대미 수출은 지난해 기준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 수준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200% 관세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 절반이나 50% 수준만 되어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몰렸다. 경찰이 폭력행위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일대에 긴장감이 돌았지만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대통령 윤석열” “영장 기각” 등을 연호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은 오전부터 경찰들로 가득했다. 경찰이 인근 지하철 교대역에서부터 순찰을 돌았고, 법원 동문·서문에서는 청사 보안관리대가 출입자 소지품을 검사했다. 청사 내·외부에는 경찰 버스 수십대로 차벽을 쳤고, 내부 동관과 서관 사이도 변호사·법원 직원 외에는 도보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오후가 되면서 신자유연대·자유대한국민연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지자 수십명은 태극기·성조기를 들거나 ‘Yoon Again’(윤석열 어게인) 등이 적힌 티셔츠·스카프 등을 착용하고 나왔다. 오후 1시 무렵 군중은 약 800명까지 늘었다. 법원 앞 3개 차선을 메운 인파에 경찰은 법원 동문부터 차벽을 치고 시위대의 법원 방향 진입을 통제했다. 반대편 동문 앞에도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이들은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차량 스크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
오후 2시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중앙지법 동문으로 들어서자 흥분이 고조됐다. 이들은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한 지지자는 차량이 청사 안으로 사라지자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고 말했다. 집회 사회자는 “경찰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고발해 잡아갈 수 있으니 흥분하거나 쳐다보지 말고 말 걸지 마시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집회 참석 인원을 4000명으로 신고했으나 모인 인원은 800명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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