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스카이치과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악법이란 주장 동의 못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11 10:13

본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1245만㎡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 4.3배 크기로 개발 중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첨단산업클러스터C)에 산업·연구시설용지가 크게 확대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송도 11공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송도 11공구 1245만㎡(람사르습지·공유수면 포함)은 현재 68.3%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다. 11-1공구 432만㎡에 대한 매립 및 기반시설공사는 올해 말, 153만㎡의 11-2공구는 2029년, 107만㎡의 11-3공구는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이번 개발 변경(안)은 산업·연구시설용지를 99만㎡에서 132만㎡로 크게 늘린 것이 골자이다. 송도는 202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른 국내·외 기업의 토지 공급 요청 등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용 토지가 부족해 이번 첨단산업클러스터 C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산업·연...
제주에서 청년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이 운영된다.제주도는 지난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 초부터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온실 배치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의 준비를 해왔다.임대형 스마트팜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농산물원종장 부지에 4㏊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착공, 2027년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예산은 국비 140억원, 도비 102억원 등 242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팜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기열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 운영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 실현에 중점을 두고 건립된다.스마트팜이 완공되면 만 40세 미만 청년 24명(3명씩 8개팀)에게 시설이 임대된다. 청년들은 3년간 연중 생산이 가능한 쌈채류와 딸기 등의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한다. 도 관계자는 “임대는 기본 3년에 최대...
전 국민 여름 간식인 ‘찰옥수수’의 출하가 시작됐다.충북 괴산군은 9일 장연면 일원에서 ‘괴산대학찰옥수수’ 첫 출하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송인헌 괴산군수, 김은영 대학찰옥수수 생산자 협의회장, 읍·면 작목반장 등이 참석해 옥수수 수확, 선별, 포장 작업을 했다올해 대학찰옥수수 재배에는 총 1539농가가 참여했다. 1149㏊ 규모의 밭에서 약 9552t의 대학찰옥수수를 수확할 것으로 보인다.괴산군은 찰옥수수 판매를 통해 30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이미 괴산군 공식 쇼핑몰인 ‘괴산장터’에서는 대학찰옥수수 판매가 시작됐다. 30개들이 한 상자에 2만5000원이다.괴산군은 옥수수 출하에 맞춰 대도시 자매결연 지자체 대상 사전 주문, 도농 직거래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전 국민 여름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찰옥수수’의 원조는 괴산 장연면이다. ‘옥수수의 고장’이라고 불리며 해마다 고품질의 ‘괴산대학찰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다....

이전글함께알려진거의경우에만달성되었습니다 25.07.11
다음글프로필현재더높습니다 25.07.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