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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앞두고 폭력행위 ‘무관용 엄정 대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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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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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이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8일 “내일(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찬반단체 다수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12·3 불법계엄 사태 등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중앙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의 집회가 예상된다.
경찰은 9일 영장 발부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경찰 30여개 부대 (약 2000여명)와 안전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점을 등을 배치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반면교사로 유사한 불법폭력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등도 동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하고, 폭력 등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행위자 등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최고 실세였다. 그의 지론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윤석열의 기본 노선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소극 대응한 것이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3자 변제 해법을 불쑥 내놓은 것도 그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다.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잠깐 변호사로 일한 것 말고는 줄곧 검사로 재직한 윤석열이 외교안보를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자유’ 타령을 입에 달고 산 윤석열이 일방적 친일외교 주연배우였다면 김 전 차장은 그 총감독이요, 배후 복화술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방미를 한 달 앞둔 2023년 3월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했다. 윤석열의 대광초등학교 동창인 김 전 실장은 윤석열의 ‘외교안보 과외 교사’로 불렸다. 그런 사람이 돌연 사퇴했으니 추측이 분분했다. 그중 하나가 김 전 차장과의 갈등설이었다. 대일협력 강화를 두고 신중론자인 김 전 실장과 속도론자인 김 전 차장의 시각차가 컸는데, 윤석열이 김 전 차장 손을 들어주었다는 거였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충돌하면 하급자가 물러서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상급자가 튕겨 나갔다고 봤다. 김 전 차장 위세가 어느 정도였나 보여주는 일화다. 그는 윤석열이 사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민이기도 하다.
채 상병 특검팀이 김 전 차장에게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였다. 수사 외압 분기점이 된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것일 테지만, 김 전 차장과 안보실의 수사 외압 관여 여부도 조사할 것이다. 김 전 차장은 내란 사건 특검팀에도 불려갈 공산이 크다. 그에게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변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이 9일 수사 외압 피해자인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뒤집힌 것이 바로 서는 사필귀정의 시간, 은폐와 거짓의 장막이 걷히는 진실의 시간이 이제껏 꼬리 밟히지 않고 기세등등하던 김 전 차장을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 실세’로 불렸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이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귀한다. 2학기부터 ‘남북한관계론’을 강의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의 피의자로 특별검사팀 조사를 앞두고 있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김 전 차장은 2005년부터 성균관대에서 정치외교학 교수로 재직하며 정치학개론, 외교정책론, 국제정치론, 일본외교정책론 등을 강의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을 거쳐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임명되며 학교를 떠났다.
김 전 차장의 학교 복귀는 학생들 사이에서 ‘핫 이슈’다. 10일 현재 성균관대 익명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해 “다음 학기는 ‘구속 종강’이냐” “학교와 학생 모두에 안 좋을 텐데 굳이?”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수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외교학과 23학번 강모씨는 “(특검) 조사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학생들이 방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업)하다가 또 가시는 것 아니냐” “수업에서 계엄 썰을 풀어주시는 거냐” 등의 반응도 오갔다.
김 전 차장은 11일 채 상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다. 김 전 차장은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다.
김 전 차장은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내란 특검팀 조사 대상에도 이름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계엄 다음날 아침 주한 미국대사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선수 기성용씨가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기씨가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고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 “전남 순천중앙초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씨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씨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씨는 같은 해 3월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22년 3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당시 재판부가 형사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자며 진행을 멈췄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지난해 1월 2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도 재개됐다.
A·B씨는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던 기씨의 전 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은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여러 무역과 관련한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 어젯밤 내 e메일 함은 많은 새로운 제안으로 가득 찼다. 앞으로 며칠간 바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베선트 장관 역시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것과 같이 무역협상 타결 시한을 7월9일로 지목한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전에 몇몇 국가와 무역협상을 타결할 것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가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정오(한국시간 8일 오전 1시)부터 발송하겠다고 압박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서한과 관련, “이는 단지 ‘미국과의 무역을 원하는 것에 감사하다. 우리는 여러분을 무역 상대로서 환영한다. 여러분이 돌아와서 협상하고 싶지 않다면 관세율은 이렇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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