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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의 낯선 사이]‘일하는 정부’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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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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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집권 초반이라 언론이 우호적인 것인지 실제로 ‘일하는 정부’이기 때문인지 단정하긴 이르지만, 대통령이 부지런히 국정을 챙긴다는 인상만큼은 분명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한 일은 북한 접경 지역 주민의 소음 민원 해결과 대북전단 살포 중지다. 국가안보와 인간안보가 상충하지 않은 좋은 예다. 북측의 호응도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여전히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근본적인 쟁점이 남아 있다.
한국 현대사는 오랫동안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해 왔다는 피해자 민족주의-임지현이 말한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가 주류 담론으로 기능해왔다. 이러한 피해 의식은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참전을 은폐하는 역사 왜곡일 뿐 아니라, 이미 북한과 회복 불가능한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대결적·공세적 태도를 고착화하는 정치·심리적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여전히 ‘빨갱이’라는 표현이 거리낌 없이 통용되는 현실이 비극을 방증한다. 이는 보수 진영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에서 북한을 도발하는 행위를 중단하게 한 대통령의 지시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 두 정당 사이에 그래도 차이가 있다는 ‘위안’을 준다. 대북관, 한반도 평화 전략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구분하는 ‘유일한’ 변별점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남한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더욱 철저히 규명해야만 한다.
우리는 “한민족은 백의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는 신화이다. 일종의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원래부터 그런 민족이나 국가는 없다. 한국전쟁 후 이승만의 광적인 북진 통일 의지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원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 이후 그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한 번도 남을 침략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민족사는 불태워 없애야 한다”고 울분에 찼지만,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규철의 역저 <정벌과 사대>가 보여주듯이, 15세기 조선의 대외 원정은 여진이나 왜구의 약탈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조선 스스로 기획한 적극적 군사·외교 정책이었다. 사료를 보면 외세의 침입 횟수나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도, 조선은 그보다 훨씬 대규모의 토벌을 감행했고 여진족에 대한 선제 정벌도 있었다. 1950년 육군사관학교 개교 이래 생도들의 경례 구호는 1988년 올림픽 이후까지도 “북진통일(北進統一)·고토회복(古土回復)”으로 사실상 ‘북침’을 표방한 것이었다.
이처럼 한국사는 피해뿐 아니라 가해 경험과 의지가 적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임진왜란·병자호란·일제 식민지 등 피해 서사에만 젖어 있다.
일제 때도 조선은 식민지를 찾았다
억압을 당하는 현실을 인식하는 일은 깨어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문제는 ‘피해 의식’ 자체이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같은 정체성의 정치가 본디 피해자 의식에서 비롯한 원한(르상티망)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가해국임에도 패전과 핵폭탄 피폭 경험을 통해 강한 피해 의식을 형성했고, 이는 일본 우익을 결집시키는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민요가 흔히 ‘한(恨)의 정서’를 담았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겪은 만큼 주변국을 침략한 전력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이 장기화하는 동안 자국 내 반전 운동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러시아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피해자 민족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피해 서사는 침략과 선제공격을 합리화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근대 국제질서에서 국가의 자기 결정권은 개인의 천부인권과 같이 당위적 권리로 간주되며, 국가 체제 안정을 위한 근본 원칙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자기 결정권은 전쟁을 합리화하는 만능 논리가 되었다. 실제로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추구한 것은 자기 결정이 아니라 인접 영토를 흡수·통합하려는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grity)’의 욕구였다. 근대 국가와 자본주의는 현상 유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팽창하는 생명체이다.
“돈 쓰는 국방에서 돈 버는 국방으로”라는 구호가 보여주듯이, 2000년대 한국 국방개혁의 핵심은 첨단 기술로 전력을 강화하면서 병력은 줄이고,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데 있다. 실제로 현재 남한과 북한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각각 세계 10위권 내의 주요 수입국·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남북한 모두 무기 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한 상태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말은 민망하다.
심지어 일제강점기 피식민지국이었던 조선은 일제를 따라 타국에 진출하고자 했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는 물자의 절대 부족으로 가미카제용 비행기 동체를 송진(松津)과 대나무로 만들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다. 이러한 사정이었음에도, 권명아에 의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남방 지역(남태평양)으로의 진출이 1938년을 전후로 급증하기 시작했고, 1941~1943년에는 남방에 대한 담론이 조선의 매체를 장악할 정도였다.
당시 태평양 열도 남방은 무진장 자원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자신을 일제와 동일시한 조선의 자본가들은 전세가 일본에 유리할 때마다 남방 개발과 그 이익의 실제 획득 가능성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 관심은 단순한 몫이나 지위를 넘어, 대동아공영권 속에서 ‘본토인으로서 조선’이 차지할 자리와 그에 대한 자부심으로까지 이어졌다.
무기 수출국, 한국을 생각한다
한겨레 7월2일 온라인판에 따르면,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가자 학살의 수혜 기업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60개 기업의 이름을 밝혔다. 그는 이 기업들이 가자지구 공격과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록에는 한국 기업 HD현대와 두산도 포함됐다. ‘방위산업’이라는 포장 뒤에서 학살용 무기를 연구·개발하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진보 언론까지 이를 “K방산”이라고 자랑스럽게 보도한다면, 원자력과 무기 수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성찰의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다음 두 발언은 1992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3년간 한국의 위상 변화와 자기 인식을 잘 보여준다.
“오래전 이쪽(남한)은 강대국이 넘겨준 원자력 정조대를 차게 되었고, 또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때 우라늄 농축도 안 하겠다, 화학 재처리 공장도 안 갖겠다는 다짐과 함께 정조대의 버클을 한층 더 졸라맸으므로 여기의 핵 확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중략) 이 원자력 정조대의 열쇠는 주변 4대국이 갖고 있는데 열쇠 모양이 서로 달라 네 나라가 따로따로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나라도 그것을 열어줄 리가 없습니다.”(1992년 6월4일자, 중앙일보, 이창건 한국원자력학회장)
한편 지난달 11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이종석을 임명한 것을 두고 “미국 풀도 먹고 중국 풀도 먹고 러시아 풀도 먹어야지, 미국 풀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린다”며 이를 국익 외교라고 평가했다.
한반도가 강대국에 의해 철저히 구속되어 있다는 현실을 “원자력 정조대”라는 매우 성별화된 비유로 표현한 것은 유감이지만, 강한 국가로의 열망과 좌절이 ‘잘’ 표현되어 있다. 반면 한국의 현실을 “풀 뜯는 소”에 비유한 것은 우리가 4강을 상대로 선택성, 능동성, 주도권이 있음을 강조하는 언설이다.
‘국익 외교’와 평화 국가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대북 문제만이 아니라 무기 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접경 지역 소음 해소와 대북전단 살포 중지로 남북 긴장 완화의 첫발자국을 디뎠듯이, 이제 한국 사회도 ‘피해자의 옷을 입은 군사주의’를 벗어던질 사회적 모색이 절실하다.
4강 사이에서 자주적으로 균형을 찾되, 북한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거두고 무기 수출의 윤리까지 직시할 때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를 넘어 ‘평화를 위해 일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다.
“아이리버 무선이어폰 사용해도 괜찮을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10개 무선이어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음악 청취시 최대 음량을 알아본 결과 ‘아이리버’ 제품의 최대음량이 유럽연합(EU) 안전기준(100㏈A이하)을 초과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고가형 보스(QC Ultra Earbuds), 삼성전자(Galaxy Buds3 Pro), 소니(WF-1000XM5), 애플(AirPods Pro), JBL(TOUR PRO 3)과 중저가형 브리츠(AcousticANC7), 샤오미(Redmi Buds 6 Lite), 아이리버(IB-TWA9), LG전자(xboom Buds), QCY(HT08 MeloBuds Pro) 등 10개다.
음향품질은 대체로 우수했다. 원음을 왜곡하지 않고 재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음향품질을 평가한 결과 8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샤오미(Redmi Buds 6 Lite) 제품은 양호했고, 아이리버 제품은 음의 왜곡이 상대적으로 커 보통 수준이었다.
외부소음 제거(노이즈캔슬링) 성능은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고가형 5개 제품 모두 18㏈ 이상 소음을 감소시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중저가형 4개 제품은 양호했으며, 아이리버 제품만 보통 수준이었다.
주변 환경에 따른 통화품질은 제품별로 차이가 났다. 조용한 환경조건에서 고가형 3개(삼성전자, 소니, 애플) 제품, 중저가형 2개(브리츠, 샤오미) 제품은 통화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시끄러운 환경(버스, 기차 등)에서는 고가형 2개(삼성전자, 애플) 제품과 중저가형 1개(LG전자) 제품만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연속 재생시간은 제품 간 최대 3.1배 차이가 났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시킨 후 일정한 크기(75㏈) 소리로 연속 재생되는 시간은 4시간 50분~15시간 10분 범위 수준이었다. 외부소음차단 기능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니 제품의 연속 재생시간이 가장 길었고, 아이리버가 가장 짧았다. 외부소음차단 기능 상태에선 JBL 제품이 9시간 10분으로 가장 길었다.
음향 간 지연시간도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스마트폰 영상과 이어폰 음향 간 지연시간을 확인한 결과 최소 0.19~0.38초 범위 내에서 달랐다.
최저가와 최고가 제품의 가격은 최대 14.5배 차이가 났다. 샤오미 제품이 2만48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JBL 제품이 35만9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무게는 제품별로 4.1g~7.1g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아이리버 제품이 4.1g으로 가장 가벼웠고, 보스 제품이 7.1g으로 가장 무거웠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유통 중인 무선이어폰 중 통화 품질은 삼성전자·애플 모델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는 LG전자 제품이 뛰어났다”고 말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후 총수일가에 상속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사진)이 최근 228억원에 매각됐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삼성가에서 소유하고 있던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지난달 228억원에 거래됐다.
1976년에 지어진 이 주택은 연면적 496.92㎡, 대지면적 1073.1㎡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도보 10분 내에 이재용 회장의 자택과 삼성 리움미술관도 위치해 있다.
이 회장은 2010년 9월 이 주택을 새한미디어로부터 82억8470만원에 사들였다. 새한미디어는 이 회장의 둘째 형인 이창희 회장(1991년 작고)이 운영한 회사다.
2020년 10월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주택은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자녀인 이재용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에게 상속됐다. 지분은 홍 명예관장이 9분의 3을,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를 소유했다.
이 주택이 약 15년 만에 228억원에 매각되면서 생긴 시세 차익은 약 145억원으로 추산된다. 매매에 따른 등기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이 주택을 누가 매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홍 명예관장과 이재용 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총수일가는 2021년부터 내년까지 약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 적십자봉사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8일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여름철 보양식인 곰탕을 대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하시마)’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본이 했던 약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던 시도가 불발됐다. 일본이 군함도의 ‘강제노역’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을 한국이 의제로 다루려 하자 일본이 표대결까지 불사해가며 무산시킨 것이다. ‘과거사 불(不)사과’라는 ‘아베 독트린’이 일본 관료조직에 견고하게 새겨져 있음을 다시 확인케 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우리의 아이나 손자, 그 후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라는 숙명을 계속 짊어지도록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고인이 된 아베의 유훈이 아베와 정치색이 다른 이시바 시게루 현 내각에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책임을 면제해준 윤석열이 불법계엄으로 파면돼 ‘한·일 아베 유훈 체제’에 제동이 걸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부연했으나 방점은 협력에 찍혔다. 이 대통령의 대일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한·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미·중 이외 국가들과 연대해 자유무역 운동장을 함께 키울 필요성을 감안하면 한·일 협력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일 간에 ‘미래’와 ‘과거’는 같은 무게의 등가물이다. 국가 간 관계, 특히 식민-피식민 관계였던 나라 사이에는 ‘존엄·감정의 균형’이 이익의 균형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격다짐으로 억눌러도 용수철처럼 되튀어 오른다. ‘과거를 딛고 미래로’라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여전히 한·일관계 대원칙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과거를 건너뛰고 미래로’ 가려는 일본에 200% 동조해 한국의 항일 역사까지 지우려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 전시관에 ‘강제동원’ 문구를 빼는 등 무성의로 대응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재임 3년간 일그러진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책무가 있다.
관계 정상화 파트너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적합한지는 분명치 않다. 과거사에 전향적 인식을 가진 듯하나, 군함도 사태를 보면 이시바도 역대 총리 궤도를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의석을 잃게 되면 교체론에 휩싸일 수도 있다. 다만 자민당 정권이 계속되는 한 어떤 총리이건 과거사 문제는 한국이 원하는 모양으로 단박에 해결되기는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장기적 시야에서 차분히 ‘빌드업’해 나가는 접근법도 필요하다.
일본 서부 야마구치현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일 시민 간 협력은 빌드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난달 18~19일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서 양국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83년 전 조세이(長生) 해저탄광 붕괴로 수몰된 조선인·일본인 탄부들의 유해를 찾는 수중 수색작업이 펼쳐졌다. 1942년 2월3일 낙반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해저 갱도에 그대로 갇혔다. 조선인 136명이 귀향하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닷속에 누워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이노우에 요코 등 일본 시민들이 1991년 ‘혹시나’ 하고 수몰자 명부에 적힌 주소로 국제우편을 보냈다가 한국 유족들과 연락이 닿았다. 시민들은 2013년 추모비 건립 후 지난해 82년 만에 갱도 입구를 찾아냈고, 지난달까지 4차례 유골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갱도 중간이 무너진 탓에 유골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노우에는 어린 시절 고향인 나가노현 히라오카 댐 건설에 동원됐다가 숨진 조선인들의 유골이 계곡에 함부로 버려진 사실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충격이 30년 넘도록 조세이탄광 조선인들을 추모하는 동력이 됐다. 일본 정부가 유골 발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한·일 시민들의 모금으로 땅에 묻힌 채 80여년간 닫힌 갱도를 직접 찾아내는 열정은 놀라울 정도다. 일본 사회에 이런 귀한 마음을 지닌 이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에 안도한다.
유골 반환은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다.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 반환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시바 총리도 조세이탄광 건에는 전향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유골 수습 협력을 정식으로 요청해 이시바 정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인도적 어젠다는 새로운 한·일 협력의 좋은 스타트 지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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