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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노력한 KB금융…저출산위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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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1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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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주요 지자체 등에 135억원을 지원했다.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출산 장려금 지원,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서울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주요 도로가 통제됐다. 기상청은 오후 6시 50분을 기해 서울 서부권에 호우 특보를 발효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단지와 양천구 목동교 인근, 양화대교 일대 도로 등에서 침수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6시 55분쯤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성산 방향)를 전면 통제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목동IC~성산대교 남단 구간 하위 3개 차로도 침수로 차량 운행이 중단됐다.
영등포구와 동작구는 재난문자를 통해 하천변 산책로, 계곡,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은 물막이판 설치 등 피해 예방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통제 구간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기상 예보와 교통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뒤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가 한 달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손을 잘 씻고 물을 끓여 마시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으라고 안내했다.
9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의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관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를 보면,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는 6월 첫째 주 66명에서 넷째 주 127명으로 92.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58명에서 128명으로 2.2배가 됐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오랜 시간 상온에 둔 계란액을 섭취하거나,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식재료를 준비할 때 교차오염이 일어나면서 발병할 수 있다.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덜 익힌 육류, 비살균 유제품,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걸린다. 특히 생닭 표면에 캄필로박터균이 존재할 수 있어 식재료를 준비할 때 감염 우려가 있다.
질병청이 환자 수 전수 감시를 하는 장관감염병도 증가 추세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6월까지 환자 133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102명)보다 30.4% 늘었다. 이 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소고기·생채소류·유제품이나 물 등을 통해 발병하며, 사람 간에도 전파될 수 있다.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 구토, 미열과 설사를 동반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5월1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명의 환자가 더 나왔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해수, 갯벌,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양 환경에서 서식하며,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증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청은 여름철 유행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막으려면 기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물은 끓여 마시고, 채소나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먹거나 껍질을 벗겨 섭취해야 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입주기업 200개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경기도와 경과원, 민간기업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협력 창업 보육공간이다.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블록 E동에 총면적 5787㎡(약 1750평) 규모의 공간에 전용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민간기업이 입주공간과 전문성을 무상제공하고, 공공은 정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창업자, 창업 7년 이내 일반 창업기업,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이다. 모집 규모는 총 200개사다. 인공지능(AI) 및 첨단모빌리티 등 혁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분야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입주 심사는 자격 검토 후 서면 및 대면심사로 진행된다.
입주기업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성장 지원 혜택을 받는다.
임대료 무상과 함께 전용 사무공간과 기반시설 제공, 대·중견기업과의 협업기회와 네트워킹, 세미나 등 다양한 교류 기회 제공, 스타트업 투자·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만든 창업 허브인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통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이 공간에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서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스타트업허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사건은 민사 1만2152건, 형사 2만1102건으로 합계 3만3254건이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되는데(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대법원장과 대법관 1인(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맡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법관 한 사람이 1년 동안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평균 2771건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역량을 초월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결과는 언제 선고될지 예상도 어려운 재판의 지연, 결론에 이르게 된 연유를 전혀 알 수 없는 무성의한 판결문,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재판연구관에 의한 재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6월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대법관의 수를 30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4년간 매년 4인씩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4년 이래 현재까지의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국회가 제정한 추상적인 내용의 법률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관점이나 성향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면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문제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전원이 의견을 개진·수렴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원합의체의 효율적 운영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의 반대 논거로 내세우는 이른바 ‘원 벤치(One Bench) 이론’이다.
물론 실제로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위상이 저하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지만,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반드시 부당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구성원 수를 늘리면서도 전원합의체의 기능 유지를 위해 대법관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일견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이지만,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제1공화국 당시인 1959년 1월1일 시행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9인 이내의 대법관 및 11인 이내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구성원을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로 이원화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의 각 부(部)는 재판장, 주심과 대법관 2인의 총 4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대법관 16인을 증원하는 대신,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 36인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법관은 종래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각 부의 재판장이 된다. 반면 ‘대법원 판사’는 전원합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각 부에 배당된 상고심 사건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즉 대법관 12인이 재판장이 되는 12개의 부를 두고, 각 부에 3인의 ‘대법원 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의 사건 처리 능력은 산술적으로도 현재의 4배 가까이 증대된다. 한편 대법관이 일상적인 상고심 사건 처리에서 자유롭게 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으로 대표되는 종래의 획일적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력의 법률가들이 대법관으로 임용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대법원의 입장은 상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심판을 진행하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법원에 모이는 상고 사건의 수 그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헌법 제101조 제2항)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대법원에 대한 상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단순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또한 재판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의 주체인 법원이 사건 자체를 가려서 받겠다는 것도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대법원을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로 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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