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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2.9% 인상···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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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1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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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월급 기준 215만6880원)으로 결정됐다.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중재안)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8%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수치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2.9% 인상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저다. 그간 정권 첫 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 인상률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 정권의 첫 최저임금으로는 역대 최저다. 다만 최저임금 구간을 정한 공익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선임된 위원들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장을 퇴장하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이는 더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 물가상승률은 치솟고,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은 하한선이다”며 “이재명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후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큰 숙제로 남았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는 고시 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가 수용돼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생후 11개월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개월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기소된 친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시체 유기 부분에 한정됐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봄에는 장맛비처럼 비가 퍼붓더니, 정작 장마철에는 ‘먼지잼’이라 할 만큼의 가는 빗방울만 뿌리며 지나가는 듯하다. 장마철을 유난히 기다려온 나무가 있다.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 종류가 그렇다. 이 가운데 우리의 토종 나무인 왕버들이 있다.
왕버들 중에서 어린 가지와 잎자루에 부드러운 털이 돋아나는 종류를 ‘털왕버들’이라고 따로 분류하는데, 왕버들과의 미세한 차이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 개체수가 많지 않아 귀하게 여기는 털왕버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식물학자 나카이 다케노신이 서울 근교에서 발견해 등록한 우리 토종 나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털왕버들로는 경북 청도군 각북면 덕촌리 개울 가장자리 둑에 서 있는 나무가 유일하다. 둑 위에서 땅속 깊이 뿌리를 뻗어 흙을 고정해 홍수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고마운 나무다.
나무 나이 200년, 나무 높이 15ｍ, 가슴높이 줄기 둘레 4.6ｍ에 이르는 ‘청도 덕촌리 털왕버들’은 거대한 나무가 아니다. 털왕버들이 비교적 희귀하다는 생물학적 가치가 그를 보호하는 이유다. 그러나 약 1.5ｍ 높이에서 줄기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며 사방으로 펼친 가지들이 지어내는 개울가의 풍광은 가히 천연기념물급이다. 당연히 무더위를 식혀주는 싱그러운 그늘의 정자나무로 사랑받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의 상태를 보고 농사의 풍흉을 점쳐왔다고도 한다. 봄에 모든 가지에서 한꺼번에 잎이 피어나면 풍년이 들고, 가지마다 성글게 따로따로 돋아나면 흉년이 든다는 것이다.
사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눈에 띌 정도로 잎이 따로따로 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풍년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이 나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안심시켰던 것이지 싶다. 이 나무는 사람의 마을에 우뚝 서서 풍요를 약속하는 희망의 상징으로 살아온 셈이다.
청도 덕촌리 털왕버들은 한 그루의 식물을 넘어 자연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이해와 지혜, 공동체의 문화와 믿음, 식물분류학적 희귀성을 모두 담고 있는 우리의 훌륭한 자연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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