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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겨누는 채상병 특검···국방부·국가안보실·해병대 등 전방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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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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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10일 이른바 ‘VIP 격노설’ 규명을 위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해병대 사령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채 상병 특검팀 출범 후 처음 진행된 강제수사다. VIP 격노설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구속되자마자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 임 전 비서관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섰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다 현재 해병대 작전참모처장으로 재직 중인 김형래 대령 사무실이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 대령은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23년 7월28일부터 8월9일 사이 해병대 인사들과 약 60여 차례에 달하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한 대상들은 모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채 상병 순직 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빠진 2명으로 줄이는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됐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VIP 격노 의혹의 규명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적 관심사인 VIP 격노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분석한 뒤 조만간 본격적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에 열렸던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과,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 자택에서 USB(정보저장매체) 2개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회사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에는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 인원들이 거론된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서해 구조물 증축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중 의회 간 정기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여야 의원 6명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이 부의장은 10일 자오 위원장을 비롯한 전인대 인사들과 만나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의회 간 첫 교류 행사다.
의원단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 발전에는 양국 의회 교류의 역할도 컸다”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 외교를 더욱 강화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한국 측의 관심 사안으로 먼저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 측이 설치하고 있는 구조물을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서해 구조물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우려가 크며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 사안이 양국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향적 조치를 취하고, 양국 정부 간 소통도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를 관리·보존해 온 노력에도 감사를 표한다”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인 만큼 중국 측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 정부가 대통령 특사 파견을 위해 중국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사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중국이 내년 APEC 의장국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수 있도록 자오 위원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시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즉시 축전을 보내고 빠르게 통화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통의 인식을 이뤘다”며 “중국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한국 측과 함께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 의원 대표단의 방중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한·중 의원 정기교류체제에 따른 양국 의원단 대면 회의는 2018년 전인대 대표단의 한국 방문 이후 7년 만이다.
한·중 의원 정기교류체제에 따라 양국 의회 대표단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회씩 번갈아 양국을 방문했으나 2016년부터는 양국관계 경색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행사가 열리지 않거나 화상회의로 대체됐다.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의원단은 이 부의장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김정호·유동수·이병진 의원, 조국혁신당 소속 이해민 의원, 국민의 힘 소속 이헌승 의원으로 구성됐다. 의원단은 전날 베이징 남부 이좡 첨단산업단지를 방문해 무인 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전시관 등을 참관했다.
잠들기 직전, 다리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고 계속 움직이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 중년 여성들이 많다. 이러한 느낌을 참지 못해 다리를 자꾸 움직이다 보면 잠들기도 어렵고 한밤중에 여러 번 깨는 일도 반복된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질환일 수 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다리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 피부가 간질간질하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또는 뭔가 안에 들어차 있는 듯한 불쾌한 감각을 동반한다. 일반적으로 밤에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게 되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이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 증상이 반복되면 수면 부족이 만성화되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독 중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갱년기를 전후한 시기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 중 상당수가 하지불안증후군의 증상을 호소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 여성의 약 절반 정도가 이 질환과 관련된 불편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하지불안증후군을 갱년기 증상이나 단순한 피로로 오인해 병원을 찾지 않거나 증상을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질환이 더 문제인 이유는 단순한 감각 이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수면장애로 인해 낮의 집중력 저하나 피로, 감정 기복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심하면 우울증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수면장애와 우울증은 하지불안증후군과 상호 작용하며 삶의 질을 빠르게 떨어뜨린다.
또한 중년 여성의 하지불안증후군은 가족력,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저질환을 앓는 이들에게서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이 심한 경우에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단순히 수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의심 증상이 있다면 늦기 전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행히 하지불안증후군은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진단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검사는 수면다원검사다. 이 검사는 수면 중의 뇌파, 호흡, 근육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면 질을 평가하고, 하지불안증후군 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리의 주기적인 움직임이나 수면 중 깨어나는 횟수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진단 후에는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한다. 약물은 도파민 작용제를 포함한 특정한 신경계 약물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며, 평소 철분 수치나 카페인 섭취, 운동 습관 등도 함께 조절해야 한다. 특히 철분 부족은 하지불안증후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므로, 혈액검사를 통한 철분 수치 확인이 필수적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일 AI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타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인프라를 통해 독자적인 AI를 개발해야 한다는 ‘소버린(Sovereign) AI’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의학과 방역이 국가 안보의 문제로 간주되던 상황과 유사하다.
현 정부가 ‘AI 분야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비 30조원, 지방비 5조원, 민간 투자 유도 65조원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제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소버린, 즉 ‘독자적’ AI의 확보는 이제 국가 경제를 넘어 문화적 종속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AI는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단일’ 명제로 자리매김한 듯하다. 마치 AI를 중심에 두고 각국과 기업들이 전쟁에 돌입한 것처럼 말이다.
이런 현실은 익숙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과거에도 ‘암’과의 전쟁에 돌입한 바 있다. 근대 문명화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여겨진 암을 제거하기 위해 인류가 전쟁을 선포했고, 여전히 종전은 선언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영국 의료인류학자 엘즈페스 데이비스(Elspeth Davies)는 암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다’라며 ‘암의 복수성’을 강조한다. 그는 암을 사회적·윤리적·정서적 차원에서 구성되는 ‘다수의 암들’로 이해한다.
예컨대, 덴마크에서 암은 ‘뒤엉킨 암(entangled cancer)’이다. 국가 주도의 표준화된 진료 체계는 조기 진단을 강조했지만, 그 설계는 중산층의 자원과 건강 리터러시에 기반해 있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오히려 제도에서 배제되었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의료 이용을 위축시켰다. 그 결과, 암 정책은 의도와 달리 현실에서 ‘뒤엉킨’ 효과를 초래했다. 한편 인도 델리에서 암은 ‘견뎌내는 암(enduring cancer)’이다. 이곳에서 암은 여성 간병자, 특히 과거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에게 감정적·윤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즉, 남편의 암 간병은 탈출이 어려운 도덕적 사건이자 감정적 족쇄로 기능한다. 결국 암은 이들에게 ‘견뎌내야 하는’ 삶의 조건이 된다.
암을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명확하고 단일한 이미지를 상상한다. 그러나 데이비스가 강조하듯, 암의 의미는 국가, 기술, 의료 윤리, 계급, 젠더, 종교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 즉, 암은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복수적인 사회적·윤리적 구성물이다.
그렇다면 AI는 어떠한가. 암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층적으로 구성되듯, AI 역시 단일한 기술 대상이 아니라 국가, 산업, 노동, 윤리의 교차점에서 복합적으로 의미화된다. ‘소버린 AI’를 둘러싼 국가 중심의 강력한 정책 담론 속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명제는 이제 하나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구호 앞에서, AI의 복수성을 말하려는 목소리는 때로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국가 전략 앞에 사소한 민원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암도, AI도 단일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부작용은 이미 다양한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다. 팬데믹부터 치매, 자살 문제까지 생성형 AI는 사회적 의제를 해결할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대는 실효성과 무관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모습은 다르다. AI가 일부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 여건을 개선한 측면도 있지만, 반복 업무는 AI가 맡고 인간은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의사결정에 집중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2024년 MIT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쉬운 사례는 챗봇이, 어려운 사례는 인간이 맡게 되면 심각한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해 미국·영국 등 4개국 노동자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7%는 ‘AI 도입 이후 업무량이 증가했다’, 71%는 ‘번아웃을 겪고 있다’, 33%는 ‘6개월 내 이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제 AI는 다양한 영역에서 만능 해결사처럼 받아들여지며,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한 상상력의 이면에는, 그 기술과 더불어 생존해야 하는 이들의 ‘뒤엉킨’ 현실이 존재한다.
정녕 AI와의 공존이 불가피하고, 그 상황을 각자 ‘견뎌내야’ 한다면 우리는 암과의 전쟁에서 잊힌 이들, 패잔병이 된 사람들을 떠올려야 한다.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 또한 자신의 전장 속에서 저마다의 혈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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