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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도 사과는 했는데···윤석열, 헌정사 유일 ‘묵묵부답’ 입장한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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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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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특별검사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과거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출두한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자를 문제 삼아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버티기도 했다.
40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전직 대통령 중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일 대검에 출석해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고 2009년 4월30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대검찰청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면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도착해서도 “면목이 없는 일이죠”라고 말하며 대검 청사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18년 3월14일 횡령 및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사과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입장은 밝혔다. 전씨는 1995년 12월2일 자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앞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죄·뇌물죄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 날 구속됐다.
검찰의 소환 조사 도중에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은 사례도 전직 대통령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최초다. 전씨를 포함해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큰 반발 없이 검찰 조사를 마쳤다.
정부가 대전 동구에 짓기로 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이 1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모됐고,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이나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희생자 유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29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6년 전국 공모를 통해 동구 낭월동 일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인 가칭 ‘진실과 화해의 숲’을 건립하기로 했다.
위령시설 조성지는 ‘산내 골령골’로 불리던 지역으로,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수천명이 집단 암매장된 곳이다. 산 아래 골짜기를 따라 1㎞ 정도에 이르는 긴 암매장지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등으로 수용된 대전형무소 수용자들이었다.
이곳에 조성되는 위령시설은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과 단일 화해·위령시설 건립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건립이 추진됐다. 산내 사건 희생자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한국전쟁기에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전국 단위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동구가 사업수행을 맡아 ‘산내평화역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까지 위령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대전 동구 낭월동 일대 약 9만8000㎡ 크기의 부지에 연면적 3800㎡ 규모의 전시관과 기념탑 등을 갖춘 추모·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완공 시점이 2024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설계 과정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업이 또 한 번 암초를 만났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느라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결국 완공 시기는 2027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연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돼 사업 추진은 가능해졌지만 올해는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빨라야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희생자 유족들은 불안감 속에 애를 태우고 있다. 전미경 대전산내사건유족회장은 “그동안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 고령의 유족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고, 몇 안되는 생존 유족들은 죽기 전에 공원에 부모님 위패라도 모시는 걸 마지막 소원으로 삼고 있다”며 “유족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며,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시작돼야 안심을 할텐데 그 전까지는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매일 불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위령시설 조성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전 회장은 “정부는 위령시설을 조성해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해 합사하려고 하는데 이는 학살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전자(DNA) 감식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해를 온전히 보존해 추후에라도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내 학살지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400여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이들 유해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민간인 희생자 유해와 함께 세종 추모의집에 임시 안치돼 있다. 위령시설이 완공되면 모두 4000여구의 희생자 유해가 산내평화역사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지난 연말에 나와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현재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며 “유해 일괄 합사는 확정된 계획안이 아니고 향후 유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유해 안치 방식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400만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21년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민간업자 5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긴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원형을 선고하고, 8억 5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 960만3364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9844만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 9109만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37억20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이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프로축구 FC서울 팬들이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무능 불통 토사구팽 구단 FC서울 장례식’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기성용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깃발을 펼쳐들고 있다. 서울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기성용은 올 시즌 출전 경기 수가 대폭 줄며 입지가 좁아지자 스스로 이적을 추진해 최근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을 합의했고, 서울 팬들은 레전드 선수를 지키지 못하는 구단을 맹비난하며 이날 서울-포항전에 앞서 집회를 열었다. 기성용은 아직 포항 이적을 공식 발표하지 못했고 ‘기성용 더비’로 불린 이날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충남 당진의 한 단독주택에서 한밤에 불이나 80대 부부가 숨졌다.
27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2분쯤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내부 23㎡ 등을 태워 9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3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8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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