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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제정, 결국 무산···국민의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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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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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끝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거제시의회는 30일 제2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표결 끝에 부결했다.
조례안 투표 결과, 찬성 7표(더불어민주당), 반대 8표(국민의힘), 기권 1표(무소속)가 나왔다. 표결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겐 2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을 총 300억원 규모로 별도 발행하고,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판매해 최대 7만 5000원의 추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는 당초 모든 시민 1인당 20만원 지급이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다. 최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제시의 당초 안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0억원을 들여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거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별도로 추진했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5월말 임시회 때 조례안 상정이 무산되는 등 찬반 논란이 일었다.
거제시는 시민 생활 안정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를 유도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 정책이라며 사업 시행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거제시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지 검토하고 있다.
전남 여수의 한 업체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던 50대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이 직원을 구하기 위해 정화조로 들어갔던 60대 대표도 끝내 숨졌다.
27일 여수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6분쯤 전남 여수시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 직원 A씨(50대)와 대표 B씨(60대)가 의식을 잃은 채 정화조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4m 아래 정화조 내부에서 찌꺼기를 제거한 뒤 계단을 오르다 추락해 의식을 잃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를 구하기 위해 정화조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쓰러져 있던 이들은 다른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이들은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심정지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 A씨는 오후 6시30분쯤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정화조 내 찌꺼기에 쌓여있던 유해성 물질로 인해 질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07년 3월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다가 2022년 6월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2년간 면허 취득도 제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다른 회원 결제 카드를 챙길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요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티머니앱을 전기차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공공 전기차 충전소에 티머니 교통 카드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오는 3일부터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새 결제방식을 이용하면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전화 태그 한 번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 카드와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앱에 등록된 멤버십 카드는 인증용으로만 사용된다. 결제는 선택한 결제수단으로 진행되고 해당 서비스는 앱 기반으로만 지원돼 실물 교통카드는 쓸 수 없다.
시는 우선 시가 소유한 공공 급속충전기 316기에 새 결제방식을 적용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적용 가능 충전기 목록은 모바일티머니앱의 전기차 멤버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충전기에 QR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적립 행사도 한다.
마일리지 5000원 이상 충전 시 1건당 1000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월 최대 1만원(10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교통카드로 전기차 충전하는 것은 국내 최초로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를 도입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과 이용 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모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걱정되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지난 20일 중국 지린성 옌볜대 2025학년도 졸업식. 주방에서 입는 흰색 조리복과 위생모자 차림의 중년 여성이 연단에 섰다. ‘식당 이모님’이라 불리는 옌볜대 구내식당 노동자 류샤오메이(사진)다. 옌볜대는 이날 졸업식 축사를 유명인사 대신 류씨에게 맡겼다. 류씨는 연설을 이어갔다. “배달음식은 편리하지만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것보다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밤새 야근한다고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 억울한 일 있어도 혼자 끙끙 앓지 말아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도 잊지 마세요. 밥은 잘 먹어야 해요.”
최근 옌볜대가 류씨의 연설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이후 이 영상은 ‘좋아요’ 수십만개를 기록했다. 또 ‘식당 이모가 졸업식에서 학생들을 감동시켰다’ ‘이모님 연설에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해시태그가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틀을 깨는 진솔한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중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류씨는 2017년 옌볜대 물류지원부 급식센터에 입사해 제2학생식당에서 일했다. 사계절 내내 만나는 학생들을 보면 자식 같다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는 항상 미소 띤 얼굴과 쾌활한 성격으로 학생과 동료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옌볜대 급식센터는 졸업식 열흘 전 제2학생식당에서 축사를 할 사람을 뽑아달라는 학교 측 연락을 받자 류씨를 연설자로 정했다.
류씨와 급식센터 측은 졸업식 전날 만두 1만5000개를 빚었다. 길을 떠나는 이에게 만두를 빚어 먹이는 것은 중국 동북부 지방의 풍습이며 또한 학생들을 깊이 축복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중국기자협회보가 전했다.
신경보 등에 따르면 중국 대학 졸업식에 학내 노동자를 초청해 축사를 맡기는 사례가 종종 있다. 화중농업대의 2021년 졸업식에는 구내식당 노동자가 연사로 나섰으며 올해 둥난대 졸업식에서도 물류 서비스 담당 직원이 학생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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