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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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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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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교통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30일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전직 경찰관 A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라고 말했고, A씨는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차량에서 내렸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운전자로 단정하고 음주 측정과 사건 처리를 B씨 중심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상황에 의문을 품은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결국 A씨가 실제 운전자였음이 드러났고, 경찰에서 해임 조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선처를 호소했으며,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도 제출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고, 피고인이 범인도피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관 신분으로 사법 질서를 저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원심 형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3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 <오징어 게임>이 27일 시즌3을 공개하며 막을 내렸다.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 TV프로그램 부문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다만 평면적인 캐릭터와 잔혹성에 기댄 서사가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주인공 성기훈(이정재)과 함께한 4년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미국판이나 스핀오프 등 세계관을 이어가는 콘텐츠가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동심의 게임에서 한 명이 ‘탈락’할(죽을) 때마다 상금이 1억원씩 누적되는 세계. 기훈은 그곳에서 홀로 살아남아 사람들의 목숨값인 456억원을 거머쥔 인물이다. 시즌2의 기훈은 게임이 다시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헛된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게임에 다시 참가했다. 하지만 다수결로 진행되는 게임 속행 여부 결정투표에서 번번이 ‘O표’(게임 속행)가 다수를 차지하고, 소수파인 ‘X표’ 참가자들과 함께 병정들의 무기를 탈취해 벌인 반란은 무력 진압됐다.
기훈의 절친한 친구 정배(이서환)를 포함해 무모한 습격에 동참한 대부분이 죽었다. 시즌3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한다. 타인과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던 ‘X표’ 측 인원이 크게 줄어들며, 게임장에는 ‘사람을 죽이면 내가 받을 상금이 늘어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인물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다. 수세에 몰린 기훈은 과연 이 게임을 어떻게 끝낼까.
시즌2에서 펼쳤던 이야기를 매듭지은 <오징어 게임> 시즌3는 28일을 기준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이 집계하는 93개국 모두에서 넷플릭스 TV프로그램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아직 깨지지 않은 시즌1의 넷플릭스 시리즈 누적 시청 시간 1위 기록(공개 이후 91일 기준 22억520만 시간)만큼이나, <오징어 게임>의 화제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대보다 서사가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시즌3는 로튼토마토에서 29일 기준 신선도 지수(평론가·전문가 평점) 81%, 관객 지수 52%로, 시즌1의 작품 공개 초반 성적(신선도 지수 100%, 관객지수 8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시즌2에서부터 ‘기훈이 게임에 다시 참여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왔던 터다. 배우 공유가 연기한 ‘딱지 모집책’의 강렬한 퇴장이 1화에서 시선을 사로잡고, 게임 주최 측인 프론트맨(이병헌)이 ‘001번’을 달고 참가자인 척 기훈에게 접근한 것이 시즌2의 주요 볼거리였다. 하지만 프론트맨마저 반란 중 죽은 척 게임 관전자로 돌아간 시즌3에는 시청자가 궁금해할 캐릭터가 적다.
돈에 혈안이 된 캐릭터들이 더 많이 살아남으면서, 시즌3는 데스 게임 속 참가자들의 유대감보다는 잔혹한 인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시즌1에서 새벽(정호연)에게 “꼭 살아서 나가”라며 승리를 양보하던 지영(이유미)이나, 주변에 선의를 베푸는 성정으로 타인을 철석같이 믿다가 배신당해 죽는 알리(아누팜) 등이 짧은 분량으로도 울림을 줬던 것과 비교된다.
시즌3에서는 모성·부성애가 주연급 참가자들의 행동 동기로 제시된다. 임산부 준희(조유리)가 게임 도중 낳은 갓난아이가 극의 주요 변수가 되면서다.
아이를 바라보는 참가자들의 태도는 둘로 나뉜다. 주연급 참가자들은 대부분 아이를 살리는 일을 제 목숨보다 우선순위에 놓는다. 조연급인 ‘빌런(적)’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아이가 ‘1인분’이 되어 456억을 함께 나눠 가지는 건 불공평하다며 그를 죽이자고 악다구니를 쓴다. 한쪽은 선의가, 다른 쪽은 악의가 과하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현실을 다루면서도 대안을 모색하며 정서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시즌1에 비해 시즌3는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르물’의 한계를 못 넘었다”고 평했다.
<오징어 게임>의 핵심인 게임 디자인을 보는 재미는 여전하다. 이번 시즌은 ‘숨바꼭질’ ‘줄넘기’ ‘오징어 게임’을 변용한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부추기는 게임들로 전 시즌들보다 직접적인 살육전 양상을 띈다. 게임 무대는 미감을 유지하면서도 낭떠러지 등 수직적인 단차를 강조했다.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에미상 수상작이자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성공한 글로벌 IP인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이번 시즌으로 끝난다. K드라마의 글로벌 흥행과 해외 OTT의 대규모 K콘텐츠 제작 투자를 이끈 이 드라마가 거둔 성취는 쉽게 퇴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평론가는 “<오징어 게임>은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우리 드라마가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심어준 작품”이라고 했다.
외전 격의 작품은 기대해볼 수 있다. 시즌3 마지막 화에서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뒷골목에서 딱지치기를 하는 게임 모집책으로 깜짝 등장해 미국판 <오징어 게임>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동혁 감독도 “시즌4는 없다”면서도 스핀오프에 대해선 답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2%인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비율은 ‘매우 잘하고 있다’ 37%, ‘잘 하는 편이다’ 25%를 합쳐 62%를 기록했다. 이는 취임 직후인 6월2주 조사 대비 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1%, 무응답은 17%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평가가 48%로, 부정 평가(31%)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84%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와 강원·제주가 각각 64%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5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국정 운영 신뢰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63%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2022년 5월3주) 54%보다 9%포인트 높았다. 부정 평가는 29%로, 윤 전 대통령(36%)보다 7%포인트 더 낮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45%, ‘잘 못했다’는 응답이 31%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76%에 달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부정 평가가 72%를 넘었다. 중도층에선 긍정 평가가 45%로 부정 평가(29%)보다 높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응답자의 61%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 탕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9%, ‘찬성한다’는 37%로 조사됐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선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이 48%로 가장 높았고, ‘취약계층 선별 지원’(27%), ‘전 국민 동일 지급’(21%)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2%포인트 벌어졌다.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18%로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8.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내란·외환 혐의로 오는 28일 특별검사 수사팀의 조사를 받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률대리인단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드렸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 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기각하자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에 특검은 곧바로 출석 날짜를 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통보했다.
대리인단은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들어가며 정식 절차를 지켜 수사해달라고 특검에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특검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면서 “이는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또한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가 하나은행과 함께 영유아를 둔 가정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통장을 출시했다.
대전시는 영유아를 위한 금융상품인 ‘꿈씨패밀리 하나통장’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꿈씨패밀리 하나통장은 적금 통장과 입출금 통장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됐다. 적금 통장은 이날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입출금통장은 다음달 2일부터 가입이 시작된다.
적금과 입출금 통장 모두 영유아가 있는 가정만 가입할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받고 있는 0∼2세 자녀가 있는 경우 수당 지급 통장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대전 관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적금은 연 최대 8%, 입출금통장은 연 최대 2.5%의 금리가 적용된다.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하나머니 2만원 추가 지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 아이들에게도 정서적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시패밀리 브랜드와 디자인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마련했다”며 “고금리 혜택으로 영유아 가정에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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