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스카이치과

[시선]아리셀 참사 1년, 바뀐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7-01 04:43

본문

경기 화성시의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아리셀 공장에서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이 사고로 23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을 추진했고, 대형 폭발 발생 전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이 재개됐다. 아리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실상은 위험 요소들이 방치된 곳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도, 유증기를 막을 환기시설도 없었다. 비상구 문은 정규직만 열 수 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탈출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은 불법 파견과 도급 형태로 고용된 이주노동자였다. 이들은 기본적인 안전 교육도 받지 못했다. 대피로 안내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일했다.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이들이 다수였다.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 없는 자격이지만, 피해자들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를 포장·운반하는 업무에 투입됐다. 이는 이후에 사업주가 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핑계로 사용됐다. 이주노동자에게 체류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지시한 것은 사용자인데, 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사망에 따른 보상금을 깎으려 한 것이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그 보상은 국민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다. 체류자격이 만료하는 시점 이후부터는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라 상정해 해당 국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낮게 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이주노동자는 체류를 연장하고, 영주권이나 귀화를 통해 한국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들이었다. 법과 제도는 그들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죽음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러한 죽음이 통계로조차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참담하다. 사망 이주노동자 통계나, 죽음 원인 분석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3340명에 이르지만 기초 신상정보가 기록된 이는 214명에 불과하다. 3126명의 죽음은 그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창 일할 나이에, 건강함을 신체검사로 확인하고 한국에 온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경기도가 참사 1주기를 맞아 낸 백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는 참사 배경에 비정규직·이주노동에 대한 구조적 차별·혐오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인권과 노동자 권리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이들의 목숨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이를 보호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온 한국 사회의 정책 결정·집행 구조와 사회적 인식에 존재한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으로 형사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사업주가 구속기소 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2025년 2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이 법적 책임 규명을 넘어, 한국 사회가 사업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물음을 던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당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빠르게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지난주 서울 성동·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가 확 상승했을 때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진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우선 정부가 편성해올 것”이라며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과 (자체) 지침으로 가능한 것을 갈라서 가져오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 공급 계획, 3대 신도시 조성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요청했다는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의 지난 22일 발언에 대해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와 관련,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서 제안할 것으로 그런 부분에서 무슨 정책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6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일주일 새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오르며 해당 집계가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20대 노동자가 폭염 속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을 열 달 넘게 수사해온 고용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노동자는 열사병으로 쓰러진 뒤 1시간이나 야외에 방치된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도 구호조치가 충분했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양준혁씨(당시 27세)가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노동청은 지난 13일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삼성전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하다 숨졌다. 출근 이틀 만이었다. 당시 장성지역은 낮 최고기온 34.1도, 습도 70%가 넘는 폭염을 보였다.
양씨는 쓰러지기 직전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였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학교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양씨는 오후 4시40분쯤 급식실 밖으로 뛰쳐나와 구토를 하고 얼마 뒤 비틀비틀 걷다가 화단으로 쓰러졌다.
회사 관계자들은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양씨의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고 연락하며 시간을 지체했다. 119구급대는 양씨가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41분 현장에 도착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사망했다. 양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판단했다.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회사의 대처를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하지만 노동청은 회사가 양씨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을 제공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3차례 전화하는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 등 시민사회단체는 양씨가 쓰러진 이후 야외에 1시간 동안 방치됐는데도 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영민 노무사는 “노동청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측이 유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이라면서 “사후 구호조치 의무 위반이나 방치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엄정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온수 솔루션 기업 OSO사를 인수한다.
LG전자는 유럽 프리미엄 온수 솔루션 기업 OSO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정확한 인수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수천억원대”라고 전했다.
OSO는 1932년 설립된 노르웨이 기업이다. 히트펌프나 보일러로 가열한 물을 저장하는 스테인리스 워터스토리지, 전기 온수기 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스테인리스 워터스토리지 분야에서 유럽 시장 점유율 1위다. 지난해 말 기준 직원 수는 260여명, 매출액은 9억4200크로네(약 1268억원)이다.
이번 인수는 LG전자가 유럽 HVAC 시장에서 주력하는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과 OSO 온수 솔루션 간의 시너지를 통한 사업 확장 차원에서 추진됐다.
최근 유럽에선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공기의 열에너지를 활용해 실내 냉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수요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스식 보일러는 직접 가열 방식으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한다. 반면 히트펌프의 경우 온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워터스토리지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LG전자는 향후 냉난방과 온수 솔루션을 통합 패키지로 구성해 고객 수요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그동안은 자사 히트펌프 난방시스템과 외부 업체의 워터스토리지 제품을 묶어서 판매했는데, 이제는 온수까지 자체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는 유럽 HVAC 시장 내 영향력을 높이고 글로벌 HVAC 사업 전반에 온수 솔루션을 포함시켜 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국내 전자기업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성장 중인 HVAC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지난 5월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LG전자도 향후 추가 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부사장)은 “양사의 노하우를 융합한 고효율 공조 솔루션은 LG전자의 시장 지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전기화를 더욱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정보원 1·2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58)과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62)을 각각 임명했다. 국정원 조직 관리와 예산을 총괄할 기획조정실장에는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김희수 변호사(65)를 발탁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57),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51)이 각각 임명됐다.
이 국정원 1차장은 외교와 국방 등 국제 정세 분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이종석 국정원장(당시 NSC 사무처장)과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대북전략단장을 지낸 북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린 임 전 원장을 보좌하며 쌓은 경험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65)가 임명됐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등을 지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공공주택 대량공급과 개발이익환수제를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민생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을 주로 수사해 ‘비(非)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사업연수원 29기인 이 차관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2023년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 실장(57)이 임명됐다. 류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58)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9회인 이 차관은 산업부에서 무역정책과장,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을 지냈다.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형훈 (재)한국공공조직은행장(59)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복지부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연금정책국장을 지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60)은 유임됐다. 오 처장은 2022년 5월 취임해 3년 넘게 재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유임 사례다.

이전글구글찌라시 제공 하드웨어 파트너 수평 보정 및 클라우드 25.07.01
다음글구글찌라시 방지할 수 탄탄한 전략 현상 지난달 블로그 25.07.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