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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외환 혐의, 자료 축적돼있다···조사 시 별도 호칭도 준비”[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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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7-0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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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꾸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에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에 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앞서 체포영장에 적시한 내용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뿐 아니라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질문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호칭’을 준비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점심 식사는 서울고검 청사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식사 메뉴를 미리 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다음은 박 특검보의 브리핑 및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전문.
“먼저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윤 전 대통령 현관 도착 시에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 전 대통령을 안내하고, 박억수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약 10여 분 간 조사 관련 의견을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하고, 특검보들이 오늘 조사 일정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조사실 이동했습니다.
조사실은 6층에 마련됐으며 조사 공간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합니다. 조사는 (오전) 10시14분경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담당하고 최상진 경감, 이정필 경감 두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창환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 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을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조사 시간 따라서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현재로선 그런 거는 아직. 충분히 진술하실 것 같다.”
-특검보들이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했다는 의견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변호인 세 명은 다 입회했나.
“채명성 변호사와 송진호 변호사 두 분만 입회했다.”
-특검보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조사 주체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따라 달라지나.
“그럴 것 같다.”
-조은석 특검도 출근했나.
“당연하다.”
-(조 특검이) 조사 전 윤 전 대통령 면담을 하진 않았나.
“그런 건 없었다.”
-영상 녹화도 진행 중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그건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 내부에는 들어갔고, 조사가 시작한 것만 확인됐다. 추후에 확인되면 알려드리겠다.”
-조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돼 가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 등 조사 상황이 확인이 아직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말씀드린다. 조사가 진행되고 점심시간을 갖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호칭을 썼는지 등이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준비한 호칭이 있지만 상대 쪽에서 호칭 관련해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
-(특검 측에서) 준비한 호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 식사는 청사 내에서 하게 되나.
“지금 예상하기로는 청사 내에서 할 것 같다. 예정된 메뉴는 없다.”
-외환 혐의도 오늘 조사가 이뤄지나.
“조사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조사하는 혐의에 대해 조사가 길어지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려고 한다.”
-오늘 조사 몇 시까지 진행되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심야 조사 등을 동의하는지에 따라 그때 가서 확인될 것 같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된 조사도 오늘 이뤄지는지.
“당연히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개 소환에 불만을 제기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사 시작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항의했나.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대화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언급하기 어렵다. 조사와 출석 관련해서 변호인들의 의견이 있었다.”
-준비한 질문 양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윤 전 대통령 공개 출석 전에 특검 측에 따로 공개 출석 의사를 전했는지.
“의사 전달은 없었고 아침에 그냥 출석하신 것이다.”
-오늘 외환죄까지 조사한다는 건 조사 횟수를 줄이려는 의도인가.
“아니다. 전체 질문은 드려야 할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질문하려 하고 있다.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 본 것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사 시간이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못하겠지만 조사 시간이 짧아지면 그(외환)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환죄는 특검팀에서는 자료 축적이 많이 안 된 상황으로 아는데.
“질문이라는 건 자료 축적 여부와 무관하지만 상당 부분 자료 축적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 개시는 6월18일이지만 준비 기간 중에도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상당 부분 (외환) 조사에 대한 준비 된 거로 알고 있다.”
-외환 혐의의 관련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검에 나와 조사받은 적 있나.
“그 부분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
-국무회의 의결이나 외환죄와 관련해 조사하게 되면 경찰이 담당해 조사하게 되나.
“수사 논리나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조사자도 정해질 것이다. 그건 조사 이뤄지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윤 전 대통령 이전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부른 사례가 있는지.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
-특검 측에서 예상한 조사 종료 시각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심야 조사를 동의하면 진행할 계획인가.
“그렇다.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전 특검보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날 때 윤 전 대통령도 동석했나.
“당연히 면담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과 다 같이 (만났다). 현장에서 변호인 의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도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말했다.”
미국 관세 부과와 제조업 부진 등으로 5월 생산이 2개월 연속 줄었다. 투자도 석 달째 감소했고, 소비도 석 달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대외 불확실성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지난 4월(-0.8%)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 1월(-1.6%) 이후 감소폭도 제일 크다.
제조업 생산이 3% 감소하면서 광공업 분야에서 생산이 한 달 전보다 2.9%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자동차와 건설업 분야 부진으로 금속 가공분야 생산이 전월 대비 6.9% 줄었다.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자동차(-2%) 분야 생산도 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 평균 공장 가동률은 4월부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분야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 대비 0.1%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2개월째 감소했다.
투자 지표는 더욱 악화됐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4.7% 급감했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가 전월보다 6.9% 줄어든 여파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설비투자가 3개월째 줄어든 것은 2023년 5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건설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건축(-4.6%)과 토목(-2.0%) 분야에서 모두 실적이 줄면서 전월 대비 3.9% 감소했다. 1년 전보다는 공사 실적이 20.8% 줄었다. 정부의 부양책에도 건설업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소비 지표도 부진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다. 3월(-1.0%)·4월(-0.9%)보다 감소폭은 줄었지만 플러스 전환에는 실패했다.
컴퓨터, 자동차 등 내구재(1.2%)와 의복 등 준내구재(0.7%)에서 소비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에서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소매판매가 0.2% 줄었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도 0.4포인트 하락했다.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5월부터 추경 집행에 나섰지만 경기 심리가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 2차 추경 집행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투자에 과감하게 나서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케냐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려 16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지난해 ‘증세 반대 시위’ 이후 1년 만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케냐 수도 나이로비와 몸바사 등 주요 도시에 모인 수천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증세 반대 시위에서 과도한 무력 진압으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윌리엄 루토 행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국제앰네스티 케냐에 따르면 이날 총 16명이 사망했다. 시위대, 경찰관, 언론인을 포함해 총 400여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는 밝혔다.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된 이번 시위대는 루토 대통령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나뭇가지를 흔들며 평화적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해 시위에서 사망한 희생자들의 1주기를 기리고자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빨간 하트와 하얀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와 같이 강경 진압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대를 치료하던 의료 부스에 최루탄을 발사했고 일부 경찰은 바닥에 앉아 있던 시위대를 채찍질하고 구타하기도 했다. CNN은 이날 경찰이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실탄을 발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도 보도했다.
정부는 이날 TV와 라디오 방송사에 시위 생중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방송사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와 왓츠앱 등 메신저를 통해 시위 상황을 보도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법조협회, 경찰개혁실무그룹, 의사협회로 구성된 케냐 시민사회는 이날 “케냐가 직면한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과 대화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등 서방 12개국 대사관도 공동 성명을 내고 “시위권을 보장하는 것은 활기찬 케냐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우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케냐에서는 증세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회를 습격하는 시민들을 무력 진압한 경찰로 인해 60명이 넘게 사망하고 1000명이 다쳤다. 당시 루토 대통령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부가가치세 등을 인상하려 해 대중의 분노를 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병역 면제 의혹 등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감춰왔던 검은돈’을 찾아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의 온갖 거짓 음해를 당해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가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병무청이 정한 방법에 따라 간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발병했고 32년째 치료 중이며, 지금도 서울아산병원에 다닌다”며 병역 면제 사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위원인 주 의원은 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등록 누락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 등은 주 의원의 병역 면제 의혹을 들며 역공에 나섰다.
주 의원은 “타인 병력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전문성을 빙자해 글을 올린 의사를 포함해 거짓 의혹을 제기한 모든 민주당 인사를 빠짐없이 법적 조치하겠다”며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직접 좌표 찍고, 형 김민웅(촛불행동 시민단체 상임대표), 친구 박선원 의원(미 문화원 점거), 강득구 의원(김 후보자 아들 동아리 법안 받아쓰기 발의)이 선봉에 섰다”며 “저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저, 배우자, 아들 재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저의 재산은 45억원 정도”라며 “20년 검사 월급 외에도 저와 가족의 상속, 증여, 변호사 수입이 포함됐는데, 악의적으로 그 얘기는 뺐다”고 했다. 그는 “공직 25년간 해마다 재산 등록하며 투명하게 관리했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세금 33억 2000만원을 제때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처럼 ‘배추, 길고양이’까지 언급하며 궁색하게 변명해야 하는, 증빙 불가능한 재산이 전혀 아니다”라고 자신과 김 후보자 사례를 비교했다.
주 의원은 아들의 재산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30년간 변호사에 종사한 조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한 돈으로, 할증되는 증여세까지 모두 완납했고, 투기 소지가 없도록 예금했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처럼 미성년 자녀 예금이 총선 전후 1억 5000만원이나 늘었는데도, ‘나는 모르쇠’하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가 ‘고문 검사’였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고문행위가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서 처리한 검사들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당시 기소하면서 한 명을 석방하는 등 사실관계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또 클럽(유흥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저와 가족들은 변호사 등 각자 생업이 있고, 클럽을 운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곳에만 임대했을 뿐인데, 클럽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 사무실 무단 인테리어 의혹, 벨기에 겐트대 석사 학위 취득 의혹,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주 의원은 다른 글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둘이 동시에 국민 앞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어떤가? 난 진짜 떳떳하고, 자신 있다”며 “이 정도도 못 받는다면 누가 국민 앞에 감추려는 사람인지, 누가 당당한지 국민들께서 딱 아실 것 같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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