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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영풍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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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7-01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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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자동차그룹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했다. 고려아연 측은 “신주 발행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피고(고려아연)가 2023년 9월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정관을 위배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5270억원 규모의 보통주 104만5430를 발행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배정했다. HMG글로벌은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한 해외 법인으로, 고려아연 측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특정 기업·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해 자금을 조달받는 것) 방식으로 HMG글로벌의 투자를 받은 것이다. 고려아연은 2차전지 등 신사업의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율의 5.05%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의 대주주였던 영풍은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지난해 4월 이 신주발행이 위법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의 정관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인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 신주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신주발행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높이려는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고, HMG글로벌 또한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고려아연의 경영상 필요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고려아연 경영진과 HMG 글로벌 사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영풍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HMG 글로벌이 최 회장 측의 우호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고려아연 측이 2021년 4월부터 현대차와 폐배터리 사업에 협력해왔고, 2023년 8월 HMG 글로벌과 사업 제휴 합의서를 체결한 점을 근거로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신주발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신주발행이 경영권 분쟁이 있었더라도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신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관에서 ‘외국의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해석되는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간 고려아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두 회사 사이에 합작 관계가 성립하므로, ‘외국의 합작법인’을 합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려아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신주발행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신주발행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기존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의 ‘외국의 합작법인’ 판단에 대해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더욱 상세히 소명해 적정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영풍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당사자와 고려아연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명승 ‘성북동 별서’ 내 송석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12시 45분쯤 성북동 별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현재까지 차량 36대, 인원 139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중이다. 서울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성북동 별서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다. 별서 내에 있는 송석정은 195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기둥이 심하게 훼손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붕 내부에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 지붕 파괴 및 진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괴진화(건물을 부수고 화재를 진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철, 하남·의정부까지 확대여의도 ‘유람선터미널’ 개장
지하철역에 ‘런베이스’ 조성운동 시민에 탈의실 등 지원
오는 9월 운항을 시작하는 한강버스도 기후동행카드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기후동행카드 할인(최대 7000원) 혜택이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도심 속 달리기를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런베이스’도 광화문역 등에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책인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제작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책은 7월1일부터 시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 내 손안에 서울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한강버스가 추가된다. 지금은 지하철·서울버스·따릉이에만 적용된다.
한강버스는 9월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노선 범위는 현 서울·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성남에서 하남·의정부까지 확대된다.
할인 혜택 대상도 늘어난다. 지금은 청년(19~39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부모와 저소득층, 13~18세 청소년도 누릴 수 있게 된다. 할인은 30일권에만 해당된다. 할인받으려면 연 1회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하철 역사에 도심 속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런베이스’도 조성한다. 런베이스는 탈의실·로커·파우더룸으로 구성된다. 샤워실은 없고, 운동에 필요한 용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설치된다. 런베이스는 오는 8월 4호선 회현역, 5호선 광화문역,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에 문을 연다.
양재천(양재천 우안 밀미리다리 주변), 성북천(성북천변 바람마당 광장), 구파발천(구파발천 유수지), 당현천(성서대학교 앞 분수마당 주변), 장지천(가든파이브 일대), 여의천(매헌교~여의교 구간) 등 총 6곳에 ‘수변활력거점’이 새로 마련된다.
수상과 육상 경로를 연계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여의도 유람선터미널도 하반기 개장한다. 2025년에는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아라뱃길까지, 2027년부터는 서해 도서까지 수상 관광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가족권’을 도입해 만 13세 미만도 보호자 감독 아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서울플랜+)’도 7월 말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58·사진)를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에 친문재인(친문)계 핵심 인사인 김 전 지사를 임명한 것은 당내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평소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3특(메가시티 5곳·특별자치도 3곳)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선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균형발전의 꿈을 이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 국토 공간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위원장은 당내 대표적인 균형발전론자다. 그는 이 대통령과 경쟁한 이번 대선 경선에서도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5대 초권역 자치정부 수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 인선은 당내 통합 차원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그를 마지막까지 보좌했다. 20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내년 열리는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 김 위원장의 차기 행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경남지사 재출마설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민선 7기 경남지사를 지내던 중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중도 퇴진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으며 이듬해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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