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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난안전 예산, 국민안전·기후위기 대응에 집중 투입…27조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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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0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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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 넘게 증가했다. 국민 생활안전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예방 분야에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예산사업 방향을 담은 ‘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재난안전예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6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6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3조8000억원) 대비 11.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관련 예산은 2021년 20조6000억원에서 2024년 25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분야별 예산 증액이 전년 대비 3~5% 수준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증액 규모는 이례적”이라며 “심화하는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재난 분야가 10조9000억원(41.0%)으로 가장 많다. 자연재난 분야와 재난구호·복구 분야가 각 6조8000억원(25.6%), 안전사고 분야가 2조1000억원(7.9%)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풍수해 5조1000억원(19.3%), 재난구호·복구 3조7000억원(13.8%), 철도·도로 안전 각 2조8000억원(10.5%), 수질오염 1조3000억원(4.8%) 순이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8조5000억원(69.6%), 복구 5조2000억원(19.5%), 대비·대응 2조9000억원(10.9%) 순이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419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정부 정책과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1일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기후 민감 계층에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비, 연탄 구입비 등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인 가구라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가구 70만1300원으로, 해당 금액을 올 7월1일부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직접 에너지원을 구매하는 방식과 전기요금 등의 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는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113만6000가구에 지급이 완료됐다. 올해 목표 가구인 130만7000가구의 86.9% 정도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바우처 발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는 수급 가구가 폭염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바우처를 몰아 쓸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하절기 전력 사용량이 적어 동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고 싶다면 행정보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바우처 미차감 신청을 하면 된다.
산업부는 바우처 미신청 가구에는 우편·문자를 비롯해 지자체 협조를 받아 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바우처를 발급받았지만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찾아 도와주는 ‘에너지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3만1000가구에서 올해 4만7000가구로 확대한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하면 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지난해까지는 바우처의 양적 확대에 집중하여 대상과 단가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현장 체감 확대와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바우처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올 여름 빠짐없이 사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1980~2000년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현 반부패부)는 권력층 부패를 단죄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 거물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적수사 시비를 불러일으켜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다. 당시 중수부는 무리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자극했고, 결국 참담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수사의 본질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섰고, 검찰 스스로가 정권의 도구임을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검찰청법 제4조를 보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검찰이 과연 이러한 법조문에 걸맞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젓고 의문을 제기한다.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한 검찰이 권력에 기대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는 수두룩하다. BBK 주가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등 권력 앞에 침묵하거나, 때로는 권력과 결탁하고 동조한 사례들은 깊은 배신감을 안겼다. 특히 윤석열이 정치판 전면으로 등장한 이후 검찰은 ‘권력의 시녀’를 넘어 ‘권력’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대통령이 된 전직 검찰총장은 대통령실과 주요 부처, 공공기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꽂아넣었다. 검찰이 곧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검찰공화국’의 서막이 열렸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입버릇처럼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검찰 권력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검찰은 여전히 막강하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건재하다. 경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를 요청하더라도 검사가 ‘노’ 하면 그만이다.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압수수색 한 방에 오늘의 이슈를 얼마든지 뒤엎을 수도 있다. 게다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권한은 검찰이 지닌 무기다.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검찰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부여된 권한이 국민이 아닌 검찰 자신을 위한 권력으로 악용되는 대표적 사례다. 그래서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확대하고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기소와 수사를 정략적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법 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수술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도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거스른 검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의 틀 안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수차례 시도돼온 검찰개혁은 여러 가지 요인에 발목이 잡히며 지지부진한 결과를 반복해왔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저항과 미비한 제도 설계, 정치권의 입장 변화와 정략적 이용 등이 맞물리며 개혁 동력은 번번이 약화됐다.
국민의 이름으로 위임된 권력은 반드시 국민에 의해 통제되고 감시받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그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소수에게 독점된다. 검찰이야말로 그런 위험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조직이다. 1976년 일본 현직 총리인 다나카 가쿠에이를 구속했던 록히드 사건의 주임검사 요시나가 유스케 전 일본 검사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면 안 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의 과제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권력에 순응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과거 검찰로 회귀할 위험이 크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골든타임’이다.
강원 정선군은 오는 7월 1일일부터 고령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인 ‘실버에티켓’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바우처 카드를 도입해 더욱 간편하게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선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6월 말까지 바우처 시스템 구축과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모두 마쳤다.
70세 이상 주민에게 지원하는 ‘실버에티켓’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2만 원에서 연간 18만 원(반기별 9만 원)으로 증액된다.
정선지역에서 이런 서비스가 시행된 것은 2021년 1월부터다.
현재 정선지역의 91개 목욕·이용·미용업체가 ‘실버에티켓’ 바우처 카드 가맹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버에티켓 바우처 카드는 반기별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정선읍에 거주하는 전귀녀씨(80)는 “과거에는 미용·목욕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꺼렸는데 수년 전부터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해 줘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지원금이 더 늘어나 더욱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정선지역의 70세 이상 인구는 7595명으로 전체 인구(3만3515명)의 23%를 차지한다.
실버에티켓 사업을 계기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노인들의 외출이 잦아지다 보니 목욕 및 이·미용업소뿐 아니라 생필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가게의 매출도 오르고 있다.
‘실버에티켓’ 사업이 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신성근 정선군 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전쟁 휴전 기한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과의 관계는 풀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것을 두고 “긴장 속에 있던 중·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전날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2023년 8월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가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로 수입을 일부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발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과 전반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중국은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개국 순방을 시작으로 본격적 ‘반관세’ 행보에 착수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 정상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고 무역확대를 약속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무관세를 발표했다.
중·일관계 현안이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풀리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도 관계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9월의 일본과 중국 정부 발표를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나 최근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같은 갈등 요인 등은 한계로 남아있다.
중국은 7월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출국해 다음 달 6일까지 파리, 브뤼셀, 베를린을 방문한다. 다음 달 24~25일에는 베이징에서 중국·EU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 제3위 시장이자 미국의 우방인 EU는 중국 입장에서 미·중 분쟁에 최소 ‘중립’을 취해야 할 곳이다. 하지만 최근의 신호는 부정적이다. EU는 중국산 의료기기의 공공 입찰을 제한하는 등 대중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다.
SCMP는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지난해와 달리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중국 외교가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주목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해 나토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전쟁 수행 조력자로 규정한 바 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외교가가 주목하는 대목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아빠”라고 부르며 농담한 대목이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유럽 안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비판받았지만 향후 중국·EU 관계의 청신호는 되지 못한다고 이 매체는 짚었다.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대중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나토 정상회의의 ‘아빠’ 농담은 유럽의 외면당한 의제를 드러낸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의 핵심 관심사를 대체로 외면한 채 미국 중심적인 연극으로 선회한 나토의 행보를 반영한다”고 논평했다.
EU 입장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물밑 지원한다’는 점과 ‘과잉생산으로 유럽의 산업을 위협한다’는 점이 쉽게 협력할 수 없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EU는 중국이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전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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