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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늦추면 노년층 경제 불안정 심화···저소득층은 저임금 노동 내몰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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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6-3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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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저소득 노인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6일 최근 개최된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김성욱 부교수가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성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이것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 영향 대상인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경상소득 기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은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하면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전북 익산에 코스트코(COSTCO) 매장이 들어선다.익산시는 26일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이 최종 확정됐다”며 “오는 8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개점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약 1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7년 설 무렵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3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단순한 유통시설 유치를 넘어 익산이 광역경제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익산 왕궁면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익산점은 전체 면적 3만7000㎡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800억원이다. 유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코스트코 코리아와 익산 왕궁물류단지(주)는 2021년 조건부 입점 계약을 체결했으나, 행정 절차 지연과 부지 조성 문제로 2023년 1월 계약이 해지됐다. 무산 위기 속에서 익산시는 투자유치 보조금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재협상을 통해 투자협약(MOU)을 체결하...
전남 완도 해상에 차량이 추락해 3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5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1분쯤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인근 선착장 앞 해상에 1.5t 트럭이 바다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완도해경은 사고 차량에서 3ｍ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운전자로 추정되는 30대 A씨를 발견해 인양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차량은 마을 주민이 크레인을 동원해 인양했다.해경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 4법’을 ‘농망 4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절실함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업 4법)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쟁점 법안이나 정책을 재검토하고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장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걸 사과하고, 이재명 정부 농정 방향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여야의 시각도 복잡했다. 당초 유임 결정에 당혹해했던 민주당은 송 장관의 입장 변화에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과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은 달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로 해석하고, 국정동력 훼손이 없도록 적극적인 농정 책임자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농업 4법을 농망 4법, 재해 수준이라고까지 했던 소신은 어디 갔냐”며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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