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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혼부부에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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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6-2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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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제주에 신혼부부를 위한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다.
제주도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원으로 경감하는 사업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평균 26만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가 대상이다. 월 임대료 중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받는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은 정부24( 통해 가능하다.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은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이다. 최대 3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 이내로 지원한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민간 대출은 1억3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를 통해 진행된다.
두 사업 모두 전액 지방비로 지원된다.
도는 앞서 올해 1월부터 만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정책 신전략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예산 확보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해도 ‘의료 정상화’ 첩첩산중
지난해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을 이끌며 강경 노선을 고수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일부가 대전협의 ‘불통 행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중 일부가 그를 공개 비판하는 등 리더십이 훼손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사이에서 정부·국회와 소통하며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각 병원 전공의 대상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2023년 9월 대전협 회장에 선출됐고,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방침에 반발해 대전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올리는 등 강경 노선을 주도했다.
최근 의료계에선 박 위원장과 대전협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지난 19일 원광대병원 사직 전공의 김찬규씨를 포함한 전공의 30여명은 박 위원장과 대전협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겨냥해 “우리가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200여명은 “저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의 사퇴는 2년째 표류하는 의·정 갈등의 국면 전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의대생 휴학 이후로 정부는 여러 차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제공했지만, 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등 ‘전공의 7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았고 의대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단체 차원에서 복귀를 거부했다.
대전협 내 일부 전공의들은 26일 새로운 비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등 ‘빅4’ 병원 대표 4명은 입장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파행을 멈추고 무너진 의료를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생이 단체로 복귀를 결정해도 현실적인 문제가 적잖게 쌓여 있다. 수련병원은 7~8월 중 수련의 지원자를 모집하는데 하반기 모집은 상반기 모집 이후 결원에 한해 이뤄지므로 상반기에 정원이 다 찬 병원이나 전공은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전공의들은 군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자리로 돌아와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새로운 특례 조치가 필요하다. 의대생도 본과 4학년의 경우 7월에 복귀한다고 해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실습 시간 52주를 채울 수 없다.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위해서는 규정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특혜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일단 정부는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추가 특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 “현재로서는 특례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 위치 등 간극 좁히기 쉽지 않아핵시설 파괴 정도·빼돌린 고농축 우라늄 400kg도 변수이란, 미 요구 수용 불가피…핵 개발 의지 되레 강화 우려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도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영공을 유린당한 이란으로선 굴욕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주도권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과 포르도 지하 핵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느냐가 양쪽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 양측이 마지막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어디에 둘 것인지였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에서 15년 동안 우라늄을 최대 3.67%까지만 농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하자 다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농축률을 60%까지 끌어올렸다. 이란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수준까지 농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2일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감시 접근권이 보장되는 한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이란 영토 내에서는 0%의 농축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신 미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만들어 원자력발전소 등에 쓸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란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컨소시엄을 어디에 두느냐였다. 이란 내에서의 모든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려는 미국은 반드시 이란 국외에 컨소시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자국 영토 내에 두기만 하면 다른 조건은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보장받는 이란은 이 문제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이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 60%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비밀 장소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은닉 장소를 알아내려는 미국과 이란 간 줄다리기도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포르도 핵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400㎏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도 양측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시설에 “기념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현시점에서 그 누구도 포르도의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되는 것인 만큼 이란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협상 안건에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더욱 강화됐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란이 협상에 나온다면 핵 프로그램 피해를 은폐하는 동시에 재빨리 이를 재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12일간 이어진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 기간에 이스라엘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란 중심부에 침입해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25일(현지시간)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과 무력 분쟁을 벌이는 동안 지상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란 내에 침투해 비밀 작전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공군과 지상 특공대는 이란 영토 중심부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전개해 우리에게 작전상의 자유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상 특공대와 공군의 완벽한 협력과 ‘기만’ 전술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공과 다른 지역을 통제하는 것에 도움을 줬다”고 했다.
다만 자미르 참모총장이 이날 말한 지상 작전이 대이란 공습 초기에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벌인 작전을 언급하는 것인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작전을 처음 공개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난 13일 이란에 잠입해 있던 모사드 특수작전 요원들은 이란군 수뇌부와 핵과학자 등을 무인기로 암살했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이란 핵 시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이스라엘군 정보국 고위 관계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피해를 보았다”며 “이란 핵 프로젝트는 심각하고 광범위한 타격을 입었고 (핵무기 제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년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 이란의 미사일과 발사대를 수백대 파괴해 미사일 역량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이란의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언론에 유출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미군이 이란 포르도 핵 시설을 공격한 후 시설에 들어간 요원들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DIA 보고서엔 미군 공습이 이란의 핵심 핵 시설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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