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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태 HUG 사장 사의···경영평가 2년 연속 ‘D’, 해임 건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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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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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취임 2년만에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밝혔다.
HUG가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결정되자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부와 HUG에 따르면 유 사장은 전날 국토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HUG는 2년 연속으로 D(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HUG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정부는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에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HUG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지난 2023년 6월 취임한 유 사장의 임기는 1년 가량 남은 상태였다.
HUG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늘면서 지난해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3년 연속 순손실이다. 전세 사기가 크게 늘어난 2022년 이후 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급증했다.
광주 광산구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연쇄 파산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화재로 경제 위기가 심화하자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광산구에서는 광주 제조업체 노동자의 70%가 일하고 있다.
광산구는 24일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등 6곳의 산단이 밀집한 광산구는 광주지역 산업의 핵심이다.
광산구에는 자동차와 가전, 타이어 등 광주 제조업체의 52%가 모여있다. 광산구 소재 기업의 고용인원은 지난해 기준 4만9129명으로 광주 제조업체 전체 노동자(7만943명)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핵심기업들이 잇따라 어려움에 처하면서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유위니아그룹 가전 계열사들은 잇따라 파산 선고를 받고 있다.
광주에 있는 위니아는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니아는 지난 18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도 지난 9일 역시 파산이 선고됐다. 위니아에이드와 대유플러스는 최근 매각됐다.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딤채’로 잘 알려졌지만 2023년부터 경영위기를 겪으며 잇따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위니아와 위니아전자 등에서 일했던 지역 노동자는 800여명에 달한다.
이들 노동자들은 임금과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는 위니아 관련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협력업체를 등을 포함해 취업자 수가 1만3000여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 2500명이 일하고 있는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도 대형 화재로 인해 공장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노출됐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달 17일 대형 화재로 공장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다.
노동자들은 이번 달부터 평균 임금의 70%만 지급되는 ‘휴업수당’을 받고 있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화재 이후 인근 상권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으며 협력사도 200여 개에 달해 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하면 노동자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경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 등을 먼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면조사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직접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도착한 뒤 특검보들과 10분간 면담을 한 뒤 오전 10시14분부터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특검의 첫 조사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경찰·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맞춰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했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피의사실에 대해 우선 이뤄질 예정”이라며 “수사의 연계성·효율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담당하고 경감 2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지난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약 다섯 달 만이다.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짓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확보 요건을 갖추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엔 8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밖에도 기존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던 개발행위허가도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허가받은 규모 이내로 설치하되, 토질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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