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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향포럼]“AI 발전에 무력감 갖기보다 인간 주체적으로 변화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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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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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만든 기술적 이익이무조건 사회 혁신이 되진 않아
우리가 원하는 미래 만들려면사회·정치·문화적 소통 필요민주주의 가치는 더 중요해져
“우리가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인공지능(AI)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있습니다.”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오전 세션 ‘미래는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인공지능 시대의 주체성 회복’ 강연자로 나선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AI 발전 과정에서 위기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도성과 상상력의 부재라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산업계 중심으로 AI 발전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AI 관련 기사의 3분의 2가 기업, 제품,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고 출처의 33%가 산업계”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나친 기술 낙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적 이익은 우리 모두에게 가닿지는 않을 것이고 무조건 사회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발전 과정에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도 네프 센터장이 우려하는 점이다. 그는 “AI 발전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 교육자, 의료인, 소상공인,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불균형은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레 패자가 되어야 하는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현재 가장 큰 두 국가(미국·중국)를 제외하고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시민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또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며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보다 인간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전이 만들어내는 변화만큼이나 공동체의 의사소통으로 이뤄지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기술 변화의 궤적은 결코 단순하고 명확한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과거 산업혁명과 인터넷 혁명은 극적이고 빠르게 전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에 대한 무력감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준다”며 “미래는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이사회, 정부, 대학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통해 설계되고 건설되는 것”이라고 했다.
네프 센터장은 AI 시대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AI가 어떤 사회가 되도록 도와줬으면 하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며 “AI가 일자리를 없앨지 토론하는 것 대신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향상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고 이 변화가 내 가족과 업무 같은 일상과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면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도 수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네프 센터장이 강조하는 점 중 하나다. 그는 “기술 발전의 이익을 선한 방향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 더 인간 중심적으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25일 정식 개장을 앞둔 일본의 신규 자연 테마파크 ‘정글리아 오키나와(JUNGLIA OKINAWA)’가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글리아 오키나와 운영사 재팬 엔터테인먼트는 24일 서울 중구 더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테마파크 운영 개요와 사업 비전, 한국 시장 진출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토 다이스케 재팬 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정글리아는 수년 전 계획 단계부터 오키나와 환경과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진행해 온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라며 “총 700억 엔을 투자해 향후 15년간 약 6조8080억 엔(약 63조867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카토 다케시 재팬 엔터테인먼트 CEO 역시 영상을 통해 “4시간 거리에 20억 명에 달하는 시장을 품고 있는 오키나와는 천혜의 입지”라며 “정글리아의 성공을 기반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유사한 모델을 확장할 것이다”고 사업 취지와 비전을 설명했다.
오키나와 북부 얀바루 국립공원 일대의 광활한 자연에 자리 잡은 정글리아 오키나와는 약 60헥타르(ha) 규모(총 부지면적 120ha)로 조성된 일본 최대 테마파크 중 하나다.
차를 타고 정글 속에서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를 체험하는 ‘다이노소어 사파리’, 거대한 기구를 타고 대자연의 절경을 360도로 조망하는 ‘호라이즌 벌룬’ 등 22여 가지의 다양한 어트랙션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테마파크 내 레스토랑에서는 오키나와 현지 식자재를 활용한 특별한 음식들을 선보인다.
스파 정글리아도 즐길 거리다. 이곳은 지난 1월 31일 기네스 세계 기록에 공식 등재된 ‘세계 최대 인피니티 탕’과 실내외 온천 시설로 이뤄져 있다. 시설 내 욕실 및 피부 관리 용품은 모두 오키나와에서 자란 식물 알파니아 제룸베트로 만든 제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쿠보타 신야 정글리아 오키나와 PR 총괄은 “정글리아는 ‘파워 바캉스(Power Vacance)’라는 콘셉트로 오키나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체험과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럭셔리를 더해 인생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부터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스파까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즐거움을 느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글리아 오키나와 티켓은 클룩, 놀유니버스, 트립닷컴, KKday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향후 마이리얼트립닷컴, 와그(WAUG)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판매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면서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뿌리업종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14∼23일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를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5대 뿌리업종은 주조산업과 금형산업, 열처리산업, 표면처리산업, 소성가공산업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뿌리업종 중기 중 90.0%는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부합’(52.9%), ‘정부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39.2%), ‘현행 연동제는 원재료에만 국한돼 비용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못함’(3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81.4%나 됐다. 뿌리산업 유형별로 보면 열처리산업이 99.3%로 가장 높았고, 표면처리산업 85.7%, 주조산업 79.3%, 금형산업 75.7% 순이었다. 특히 열처리산업과 표면처리산업에서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각각 81.4%, 60.0%에 달했다.
산업용 전기료는 고압A 기준으로 2022년 1분기 105.5원/kWh에서 지난해 4분기 174.0원/kWh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뿌리산업 기업 중 90.1%가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전기료 인상분을 위탁기업에 요청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76.4%가 ‘요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 자체가 어려움’(69.3%)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기료 인상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대처 방식으로는 ‘특별한 대처 방법이 없다’가 7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 지속을 위해 원가 이하로 납품’이 25.4%로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포함되면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77.3%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로 돼 있어 전기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뿌리업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도 “에너지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24일 3100포인트를 넘어섰다. 장중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회복한 것은 2021년 9월28일(3134.46)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46.67포인트(1.55%) 오른 3061.14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우다 낮 12시19분쯤 3100선을 넘어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27포인트(1.44%) 오른 796.96으로 출발한 뒤 한때 800선을 웃돌기도 했다. 지수가 장중 800선을 웃돈 것은 지난해 8월1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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