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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신설···7월 10일부터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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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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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은 (주)영암고속과 협력해 오는 7월 10일부터 영월~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해 운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노선은 태백~고한·사북~영월~제천~김포공항~인천공항을 경유한다.
영월 출발은 오전 5시 35분, 인천공항(T2) 출발은 오후 3시로 하루 1회 왕복 운행한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이용객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공항 특화 노선으로 영월에서 출발한 승객은 제천에서 하차할 수 없다.
반대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의 승객들은 고한·사북, 영월, 제천 정류장에서 하차할 수 있다.
영월군은 코로나 19 이후 지속한 운수업계 경영난과 운수 종사자 부족으로 대폭 축소된 시외버스 노선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선 증설을 건의해 왔다.
안진서 영월군 안전교통과장은 “그동안 인천공항 노선 부재로 해외 여행객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신규 노선이 운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강원도와 (주)영암고속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안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란이 23일(현지시간) 카타르의 미군기지를 공격한 것을 두고 미군의 핵 시설 폭격에 대한 제한된 수준의 보복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면치레를 위해 반격은 해야 하지만 확전과 장기전은 부담스러웠던 이란이 사실상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중동에 있는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 14기는 전날 미국의 B-2 전략폭격기가 이란 포르도, 나탄즈 핵 시설에 투하한 벙커버스터 개수와 같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란은 체면치레를 위해 역내 미 공군의 주요 작전 거점으로 꼽히는 알우데이드 기지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북아프리카·중앙아시아를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지역 본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약 1만명이 주둔하며 패트리엇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첨단 방공망으로 중무장해있다. 미국은 201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공격하기 위해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이 기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중동 순방길에 이곳을 방문해 연설하기도 했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 카타르에 미군기지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는 지난 19일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내 항공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번 공격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란은 공격 후 미국과 카타르를 향해 각각 “역내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형제와 같은 이웃 카타르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 등 확전 자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보복 공격 개시 후 엑스에 “우리는 누구의 침략도 용납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역시 이란 당국자들에겐 미국과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공격 수위를 조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메네이는 1989년 집권 이후 신정일치 체제의 최고지도자로 군림해왔으나 이번 국면에서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가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메네이 암살 및 정권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카타르 공습이 “대미 전면전의 서막이라기보단 이란의 체면을 세우려는 조치”(NYT) “이란에 필요했던 상징적인 무력시위”(알자지라)라고 평가했다. 빌 클린턴 미국 정부에서 중동 특사를 지낸 데니스 로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휴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전쟁도 끝나게 될 것”이라며 “이란은 가까운 시일 내에 행동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이란은 과거에도 이번과 비슷한 약속대련식 공격 주고받기로 긴장 해소에 나선 적이 있다.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가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하자 이란은 이라크의 알아사드 미군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때도 이란은 이라크에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 미군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했고 미국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넘어갔다.
헌법재판소가 한국과 태국 간에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7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 당시 승인된 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청구인 A씨가 “대한민국과 태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 16조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과 태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는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기소 또는 심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정성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피청구국의 동의와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이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약의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청구국의 동의 및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 제출 의무’는 체약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잠정적·중간적 성격의 외교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외교적 절차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동의 요청 때마다 범죄인에게 고지하고 의견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려 그사이에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헌재는 “조약이 해당 범죄인에 대한 동의요청절차 진행 고지 및 의견·자료 등의 제출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청구국의 동의 요청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따른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사후적 경합범’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을 임의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39조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미 합헌으로 결정한 선례가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태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던 중에 양국 간 인도조약에 따라 2013년 10월16일부터 2016년 10월15일까지 3년 동안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A씨는 강도치상 등 혐의로 2017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강도상해 혐의로도 2019년 8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A씨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 2017년 태국 정부에 특정성 원칙 배제 동의요청서를 송부했다. 태국 정부는 2017년 10월 A씨의 임시 인도를 ‘최종 인도’로 전환했다. A씨는 이후 특수강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 인도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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