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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07년 3월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다가 2022년 6월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2년간 면허 취득도 제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들, 에스파, 아이브, 샤이니, 태연, 박재범, 세븐틴, 크래비티….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K팝 아티스트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뮤직비디오(뮤비) 프로덕션 ‘하이퀄리티피쉬’의 손승희 감독(32)이 뮤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올해 경력 6년차를 맞이한 손승희 감독은 열성적인 K팝 팬덤이 ‘믿고 보는’ 뮤비 감독으로 자리잡았다.
치열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6년 동안 버틴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손승희 감독에게 ‘K팝의 간판’을 만드는 일의 고민과 기쁨에 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손 감독은 흔쾌히 응답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소재 작업실에서 손 감독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은 마침 그가 작업한 세븐틴 신곡 ‘썬더(Thunder)’ 뮤비가 공개되는 날이었다. 작업실 선반에는 그동안 협업한 아티스트의 친필 사인이 담긴 앨범과 뮤비에 사용된 소품이 한가득 놓여 있어 손 감독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한 눈에 보여줬다. 한 구석 마련된 이층 침대는 “바쁠 땐 집에도 못 가는” 생활을 짐작케 했다.
이처럼 숨가쁘게 커리어를 쌓아 올렸음에도 손 감독은 “내가 감독이 될 수 있으리란 생각은 못 했다”고 말했다. 그가 학생이던 시절만 하더라도 롤모델이나 레퍼런스(참고 대상)로 삼을 만한 여성 선배가 업계에 희귀했기 때문이다. 격려보다는 “여자는 감독이 못 된다”는 한계선이 더 뚜렷했던 시절이었다.
그 후 강산이 바뀔 만큼의 시간이 흘렀고, 손승희 감독은 그 선을 넘었다. 이제 그는 뒤따라 올 이들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존재하고자’ 한다. 불변하는 색채를 담아서.
- 뮤직비디오 감독이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예고에서 미술을 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을 다녔어요. 대학생 때 뮤비 프로덕션에서 일도 했죠. 그때까지는 ‘감독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 느낌이었죠. 광고대행사 아트디렉터, 개인사업자 등을 거쳐 하이퀄리티피쉬에 들어와 조감독부터 일했어요. 그러다 입봉(감독으로 정식 데뷔)하게 돼 자연스럽게 뮤비 쪽으로 왔어요. 상업적으로 계약서를 크게 쓰고(손 감독은 이 기준이 대략 제작비 견적 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진행한 첫 작품은 2021년 공개된 크래비티의 ‘마이 턴(My turn)’이예요.”
- 감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못 했나요?
“그때만 해도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여성 감독(디렉터)이 없었어요. 프로덕션에 계속 있으면 PD나 미술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독은 당연히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 정도로 일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 20대는 아니었어요.”
- 어린 시절 꿈도 뮤비 감독이었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 콘텐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는데 특별히 아이돌 뮤비를 찍겠단 생각은 안 했죠. 그렇지만 우린 다 K팝을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특정 그룹을 ‘덕질’했다기보다는 아이돌 문화 속에서 살았죠. 방송에 나오는 뮤비나 2PM의 <와일드 바니> 같은 것을 친구들과 함께 봤어요. 여느 십대가 그렇듯 아이돌 문화를 동경했어요. 내가 닿을 수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반짝반짝하고 먼 세상이었죠. 아이돌이라고 하면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더 현실감이 없잖아요.”
- 뮤비 감독은 흔히 접하기 어려운 직업인데요. 뮤비 감독이 되는 일반적인 경로가 무엇인가요?
“대형 기획사에서 감독을 발굴해 일을 맡기는 게 공식적인 데뷔 경로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등용하는 경로가 많아짐과 동시에 더 모호해졌어요. 옛날에는 프로덕션에서 조감독을 하다 감독이 기회를 줘서 입봉했는데, 요즘은 패션필름이나 (일반) 포토, 전시 쪽에서 일하다 기획사 눈에 띄어 올리오는 분들도 있어요. 또래 감독들과 얘기해 보면 전공, 입직 경로가 다 달라요. 아무래도 자기만의 색이 뚜렷하고 독특한 분들이 기획사 눈에 띄는 것 같아요.”
- 업계에서 ‘제작비가 규모있게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1억원인 건가요?
“1억원 정도가 되면 세트도 만들 수 있고 카메라 장비나 스태프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친한 선후배에게 촬영, 조명 등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업계 프로를 고용할 수 있는 견적이 갖춰지면 그게 입봉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 선이 대략 1억원인 것이죠. 저도 ‘마이 턴’ 이전까지 힙합 등 뮤비 수십개를 만들었거든요.”
- 뮤비 한 편이 나오기까지 몇 명이 일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기획사에서 연락이 오면 일정을 맞춰보고 기획에 들어가요. 오늘 공개되는 뮤비는 지난 2월부터 작업에 들어갔어요. 보통은 프리 2달, 촬영 3~4회차, 후반 작업 한두달 해서 4달 정도가 걸려요. 크레딧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50~60명이고요. 현장에는 매니지먼트 인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60~100명 정도가 있어요.”
- 의뢰인을 만족시켜야 하는 프리랜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솔로 뮤비를 하면 거의 아티스트와 소통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룹 뮤비는 기획사와의 소통이 중요해지죠. 기획사별로 원하는 색이 무척 달라요. 예를 들면 한 기획사가 좋아했던 느낌이 다른 기획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회사 체계나 의사결정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일 직장 상사가 바뀌는 느낌이죠. 기획사마다 뮤비에 있어서 원하는 취향이나 감도가 달라서 그걸 맞추는 게 어려워요. 감독이라는 직업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해요. 스태프, 아티스트, 기획사와의 소통이 쉽진 않지만 계속 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 어떤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나요?
“아이돌은 각자 ‘왼쪽 얼굴이냐, 오른쪽 얼굴이냐’가 있어요. 멤버마다 어느 쪽 얼굴을 자신있어하는지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포인트를 준다고 하면 왼쪽이 자신있는 멤버는 헤어와 메이크업으로 왼쪽을 강조하죠. 피어싱을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걸어가는 장면인데 왼쪽 얼굴이 아니라 오른쪽 얼굴이 보이게 세트를 만들어 놓으면 다 뒤집어서 촬영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애초에 멤버별로 왼쪽, 오른쪽 표를 받아서 외워요. 아티스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뮤비의 본질이니까요.”
- 뮤비에 들어가는 의상, 소품 등 어디까지 감독이 직접 하나요?
“제약이 없고 감독이 어디까지 집요한지에 달렸어요. 저는 의상이나 가발 같은 것도 제안하는 편이고 소품을 직접 만들 때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감독의 역할이야’라는 한계를 잘 안 둬요. 소품이 중요한 장면이면 포스터를 직접 만들면서 ‘이스터 에그’(깜짝 요소)를 심기도 하고요. 샤이니의 키씨처럼 의상에 관심이 많은 아티스트면 거기에 맞추고요. 감독이 의상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기획사도 있어서 전부 달라요.”
손승희 감독은 입봉 후 약 40편의 뮤비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 중 걸그룹 아이들과 ‘톰보이(Tomboy)’, ‘누드(NxDe)’, ‘퀸카(Queencard)’, ‘슈퍼레이디(Super Lady)’ 등을 연속으로 작업한 것이 커리어의 상징처럼 거론된다. ‘톰보이’는 멤버 탈퇴 후 공백기에 처했던 아이들이 우려를 날려버리고 성공적인 복귀를 알린 작품이었다. 뒤이은 ‘누드’는 ‘섹스 심볼’로만 대상화됐던 마릴린 먼로를 향한 시선을 뒤집어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사랑받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한 그룹이 성장 서사를 구축하는 과정에 뮤비 감독은 어떤 역할을 했을지 궁금했다.
- 아이들의 색을 어떻게 담고자 했나요?
“첫 만남에서부터 색이 만들어졌던 건 아니었고 여러 작업을 하면서 색이 나온 것 같아요. 라포(친밀함)가 쌓이면서 멤버들의 관계성이나 캐릭터를 알게 됐어요. 뮤비를 만들기 전에 그 그룹의 이전 뮤비, 자체 콘텐츠를 비롯해 그들이 나온 쇼츠나 예능을 보면서 공부해요. 이 멤버의 매력은 이것이다, 이 멤버는 시크한 성격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아이들과 작업하던 당시만 해도 슈화씨는 노출과 탈색을 하지 않는 멤버였어요. 이런 캐릭터성을 알아야 ‘뮤비를 위해 이번에는 해보지 않겠니’라는 설득을 할 수 있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멤버들을 설득하고 풀어가는 과정이죠. 팬들 사이에선 (탈색 소식이) 큰 화제가 됐어요.”
- ‘톰보이’ 속 전복적 여성상, ‘누드’의 마릴린 먼로 재해석은 어떻게 탄생했나요?
“아이들은 전소연씨가 직접 프로듀싱을 하기 때문에 노래를 왜 만들게 됐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전소연씨가 첫 회의에서 자신의 경험을 과감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직설적인 것들이 뮤비에 녹아 들어갔어요. ‘누드’는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키워드라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전소연씨가 마릴린 먼로를 오마주하고 싶어해서, 저도 뱅크시나 현대미술 작가를 믹스했죠. 의도, 음악적 코드, 제목과 가사의 의미 같은 이야기를 알면 저도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있어빌리티’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이야기 덕분에 뮤비 작업에서 시너지가 났어요.”
- 뮤비에서 바비 인형, 마릴린 먼로, 아르테미스(태연 ‘INVU’) 등이 상징으로 등장했는데요. 구상할 때 어디서 영감을 받나요?
“창작자라면 다 공감할텐데, 어릴 때 임팩트를 받았던 것들에서 계속 끄집어 낼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일주일 동안 꿈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봤던 것들이 머릿 속에 저장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톰보이(TOMBOY)’나 태연 ‘INVU’를 예로 들면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에서 본 예쁜 여신, 인형 꾸미기처럼 오타쿠적 감성으로 순수하게 동경했던 것들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걸 해야 멋있는 느낌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요즘은 노력해서 뭔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휘발성이 짙어진다고 해야 하나, 그때처럼 저장되진 않더라고요.”
- 팬들은 뮤비 속 사소한 것들도 ‘나노 단위’로 해석하잖아요. 팬들의 리액션 비디오나 댓글도 보나요?
“봅니다. 저의 ‘도파민’이죠. 아이들 뮤비처럼 그 그룹의 정체성을 담은 뮤비는 이스터 에그를 많이 심어서 해석의 여지를 크게 열어놓은 편이예요.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캡쳐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한 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런 의미 아닐까’ 알아봐 주시면 좋고요. 연출하려는 메시지를 대중이 알아봐주는 것이 저를 지치지 않게 하는 지점이예요. 소모되는 영상, 단지 예쁜 영상 화보집이라고 생각하면 지칠 때가 많거든요. 대중이 뮤비로서 그 음악을 기억해줄 때, 뮤비에 담긴 의미로 그 앨범을 바라봐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 K팝 업계는 종종 여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고민을 하나요?
“성적 대상화의 기준은 아티스트의 의지인 것 같아요. 아티스트 스스로 섹슈얼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대상화가 아니지만, 아티스트는 원하지 않는데 기획사나 뮤비 감독이 강요하면 대상화와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성적 대상화 측면에서 아이돌 문화를 보면 비단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성 아이돌도 성적 대상화에 놓이고, 팬덤 문화의 본질이 성적 대상화이기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문제죠. 아티스트가 하기 싫어하는 일, 커리어나 정체성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시킨다면 안 되겠지만 이밖에는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도 요즘은 섹시함 자체를 콘셉트로 하는 그룹이 (예전에 비하면) 별로 없어요. 여성 그룹이라고 해서 남성 팬층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많이 바뀐 점이죠.”
- 뮤비 감독이란 직업도 데뷔보다 생존이 참 힘든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칠 때 감독 손승희를 계속 붙잡아 두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분노. 성차별적인 시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나는 여자애들 인사 안 받아. 너네는 어차피 애 낳고 살림할 거잖아’라는 말들을 했어요. ‘여자들은 고점까지 못 올라간다’, ‘쉬운 일만 하다가 힘들면 때려칠 것이다’라는 시대적 가스라이팅이죠. 힘들 때마다 그 말이 떠올라요. 듣기 싫은 차별적인 말, ‘너는 거기까지일 거야’라는 말을 되새김질하면서 ‘아니야’라고 반증하려고 하는 분노가 나의 힘이예요. 내가 정말 여자라서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건가? 내가 남자였더라도 때려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버팁니다.”
- 여성 감독의 인터뷰를 많이 찾아봤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왜 그랬나요?
“12년 전에 비하면 여성 감독이 많아졌어요. 조감독도 훨씬 많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들에게 레퍼런스나 롤모델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위인전, 역사책을 봐도 다 남자들 이야기였고 결과적으로 여자들이 같은 스펙을 가져도 남자들보다 꿈을 소극적으로 꿔요.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란 야망의 메타인지가 (지나치게) 많이 돼 있는 거죠. 남자애들은 레퍼런스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도 저기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대학생 때 당연히 감독이 못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 감독이라고 하면 남자들이 하는 일 같았고 여자들에겐 통로가 없어 보였어요. 주변을 봐도 남자애들은 ‘대통령 하고 싶다’ ‘국회의원 하고 싶다’고 해요. 반면 여자애들은 회사에서 승진하는 정도를 꿈꾸지 오너가 되고 싶단 생각까지도 잘 안 해요. 그 ‘꿈의 클래스’가 다른 건 능력치보다는 레퍼런스 유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성 창작자가 많이 나올수록 꿈꾸는 이들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K팝 시장이 그렇게 하기에 좋은 판이라고 생각해요.”
- 스스로는 후배들에게 어떤 레퍼런스가 되고 싶은가요?
“지금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 좋은 레퍼런스라기보다는 양의 레퍼런스라고 생각해요. 좋든 아니든 여성 창작자, 여성 리더가 많이 나와야 돼요. 저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요?
일례로 남성 스태프들이 여성 감독을 많이 어려워해요. 최근에는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자들이 일 때문에 열받는 모습이 드물기 때문에 딱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남성 스태프들이 느끼는 임팩트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남성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건 스테레오 타입이지만 여성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미친 X인가’가 되나봐요. 여성 리더에 대한 레퍼런스가 부족하니까 같은 모습을 보여도 예민 떤다, 신경질 부린다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명감을 갖는다기보다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레퍼런스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여성 감독이 아닌 여러 종류의 여성 감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 K팝 뮤비 감독으로서 ‘여성’이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느낀 적도 있나요?
“항상 느끼고 있어요. 지난해 박재범의 ‘맥내스티(McNasty)’ 뮤비를 하면서도 그랫는데,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에서도 가감없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좀더 직접적으로 보여줘도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과감하게 가려고 노력해요.”
손승희 감독에게 ‘최애 작품’을 묻자 “아직까지는 대표작을 과거에 두고 싶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중문화예술은 유행을 창조하고 이끄는 듯 하지만 또 그 유행이 지나면 사그러든다. 그는 그러한 한계를 고민하고 있었다. 창작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영원불멸한 가치를 향한 갈망이 그에게서 느껴졌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한 마디로 표현해 달라는 말에 “자기만의 색채를 구축하려고 하는 손승희”라고 답했다.
-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휘발되지 않는 나만의 IP(지적재산권)를 갖고 싶어요. 뮤비는 저작권이 나에게 없잖아요. 광고 같은 상업적인 작품이 다 그렇듯이, 예술혼을 불태워서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내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은 휘발성이 강해서 몇년 지나 보면 촌스러워요. 아무리 그 시절에 메가히트한 작품이라 해도 더 트렌디한 게 나오면서 ‘예전 것’이 되는 게 대중문화의 본질이고 그것을 창피해 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란 고민을 많이 해요. 명작은 수십년 지나고 봐도 촌스럽지 않잖아요. 장편 애니, 영화, 소설, 개인 작업 등 무엇이든 나만의 메시지를 순수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죽기 전에 만드는 게 꿈입니다.”
- 뮤비 제작을 하려는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뮤비라는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글로벌하고 트렌디한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아도 분명 재밌고 다이내믹한 일이예요. 본인이 창작자로서 한계를 두고 싶지 않다면 K팝 뮤비 분야는 굉장히 매력 있으니 젊은 창작자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파이팅!”
▶ 이번 [여자,언니,선배들] 어떠셨나요? 입주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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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유튜브 영상에는 “이 누나 눈이 또 돌아 있네”, “혹시 협박을 받고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등의 댓글이 달린다. 기관사로 입사해 홍보실에서 일하며 ‘미스 기관사’라는 활동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강하영 대리(29)의 이야기다. 영상 속 강하영 대리는 기관사 정복을 입고 춤추고, 연기하고, 때때로 망가진다. 어딘가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일명 ‘맑은 눈의 광인(맑눈광)’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여성 기관사는 여전히 드물다. 회사 홍보를 이렇게까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직원은 더 드물다. 이...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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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 금액과 투자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내 유보금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주로 투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5년 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4개사로서 전년(13개사) 대비 1개사가 증가했다.
CVC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벤처캐피털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가 금융사를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22년부터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CVC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CVC 14개사 중 투자 내역이 있는 13개사는 총 121개 기업에 대해 2451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했다. 이는 전년(1764억원) 대비 38.9% 증가한 규모다. 투자 건당 평균금액 역시 13억2000만원에서 16억6000만원으로 상승(25.8%)했다. 특히 사업경력 3년 이하의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과 비중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투자 대상 업종별로 보면 AI와 지불 서비스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19.5%로 가장 높았다. 바이오·의료 분야가 17.0%, 기타 업종이 15.5%로 뒤를 이었다. 이는 CVC 투자가 미래성장 분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CVC가 새로 설립한 투자조합 10곳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회사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 전년(174개)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도 46개로, 전년(44개)보다 2개 늘었다. 지주회사 제도는 거미줄처럼 얽힌 출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상장 30%, 비상장 50%)을 제한하고 있다.
계열사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5.0%로, 1년 전(75.9%)보다 소폭 하락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집단 46곳 1697개 계열사 중 425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일부 계열사는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지주회사 편입률이 낮은 대기업은 영원(20.0%), 농심(36.4%), 고려에이치씨(38.5%), 반도홀딩스(40.0%) 등 순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CVC 제도 도입 이후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재원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CVC 제도가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확대하거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부품 관세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부품업계에 낀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광범위한 관세 범위로 신음하던 국내 부품업계의 불확실성이 더 증폭하는 양상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부품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HTS(국제상품분류체계) 10단위 기준으로 332개 품목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부품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자동차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품목도 다수 관세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엔진, 변속기 등 내연기관차 부품은 물론 배터리, 모터 등 전동화 부품을 포함하고 새시·구동축 부품, 자동차용 전기·전자 부품과 유리·타이어·튜브 등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지난 3월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에도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부품이 일부 포함된 바 있다.
국내 부품업계는 완성차업계보다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해 미국이 추가로 관세 조치를 발표할 때마다 해당 품목을 확인하는 일조차 버거운 게 현실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중소기업 비중이 약 97％에 이를 정도로 영세한 업계 특성상 부품업체들은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제3국 우회 생산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초기 투자 비용과 인력 확보 등에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품목 관세 부과로 이미 완성차 수출 감소에 따른 부품 수요 감소, 완성차업체의 단가 하락 압박 등 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상태에서, 향후 자동차부품 관세 범위까지 늘어나면 부품업계로선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달 무역협회 간담회에서 부품업계는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비롯해 수입자의 관세 부담 전가, 완성차 제조 비용 증가에 따른 수요 위축 등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부품 수출 시장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2020년 29.5%에서 2024년 36.5%로 증가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82억2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내수가 주춤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하며 수익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수출 자체가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더 나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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