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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성엽 전 의원 별세 애도···“오랜 동지 부고에 깊은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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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28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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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해진 유성엽 전 의원의 부고에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랜 동지의 부고에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유 전 의원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셨던 고인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날 별세한 유 전 의원은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고인은 지난달 전북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중 쓰러진 뒤 투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각국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나토 지도자들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간접 안보비용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GDP대비 국방비 총 지출 비율 5%는 지난해 회원국 평균 국방비 비율(2.61%)의 두배 가량이다.
나토 정상들은 또 “우리는 나토 규약 제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집단 방위체제를 인정했다.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은 제외됐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유럽 방위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방위비 분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설도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독일 싱크탱크 신경제재단(NEF)은 ‘국방비 GDP 5%’를 달성하려면 나토의 유럽연합(EU) 회원국만 연간 6130억유로(약 969조원)의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벨기에 정부도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3.5%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 내에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지난 22일 헤이그 시내에서는 군비 지출 증가와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군비 예산을 늘릴 경우 복지·기후 등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나토의 국방비 인상이 전 세계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이미 전 세계 각국의 군비 지출이 1988년 냉전 이후 최고치인 2조7180억달러(약 39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대폭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국방비 인상 압박을 받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안 아시아 동맹 국가도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한국은 2025년도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을 책정했다.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25일 “2026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 가운데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이다. 현재 유족은 총 915명이며, 가구당 1인 지급 기준으로 실수혜자는 429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10억98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읍시는 2020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증손까지)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달 현재 90명이 받고 있다. 광역 단위에서 유족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도는 오는 27일 시·군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급 대상 범위와 재원 분담 비율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수당 지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반부패 운동으로 전개됐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염영선 전북도의회 의원은 “유족 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와 헌법 전문 수록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두움의 연습
폭력과 학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한 여성의 여정과 용기를 다룬 장편소설이다. 여성의 아픔을 섬세하게 풀어낸 작품은 2020년 덴마크 한림원 대상, 2022년 한림원 북유럽상을 수상했다. 나야 마리 아이트 지음. 안미란 옮김. 민음사. 1만6000원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
멸망에 가까워지는 세상에서 희망을 말하는 작가의 첫 소설집. 2023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녹’과 젊은작가상 수상작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 등 8편의 단편이 실렸다. 표제작은 수영 강습 초급반에서 만난 이들이 마음을 여는 과정을 담았다. 공현진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7000원
나의 열두 살에게
열두 살은 사춘기가 막 시작되는 나이고, 여자아이들은 초경을 시작하는 나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내 마음을 알아줄 우정을 발견하는 시기를 맞은 열두 살 소복이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담담하게 그려낸 만화다. 소복이 글·그림. 나무의 말. 1만9800원
다시, 뒷면에게
작가는 책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은 것들. 아름답지도 않은 것들. 끝까지 혼자인 것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일이 “내가 기다려온 무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산문집 시리즈인 ‘문지에크리’의 열번째 책이며, 작가의 첫 산문집이다. 임솔아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5000원
아뇨, 아무것도
일상 속 미묘한 균열과 어긋남을 포착한 15편의 짧은 소설을 묶은 소설집이다. 등장인물들은 낯선 리듬에 휘말리거나, 무심한 현실이 애써 지나친 감정의 흔적들과 마주하고, 너무 오래 말하지 않아 잊힌 질문을 떠올리기도 한다. 최제훈 지음. 한겨레출판사. 1만6800원
2개 차선이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회전교차로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손보협회는 25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회전차량 우선 원칙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회전교차로에서의 15개 사고 유형에 대한 비정형 과실 비율을 제시했다.
협회는 노면 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연구용역·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게 만든 기준을 뜻한다.
우선,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하는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정해졌다. 협회 측은 “노면표시 및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변경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하려던 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해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전자의 과실이 30%가 된다. 2차로에서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지만, 3시 방향에서 진입한 다른 차량도 9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에 노면지시위반 성격이 완화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먼저 진입해 회전하던 차량과 나중에 진입해 직진하던 차량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어 과실 비율은 20%가 되며, 나중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80%가 된다. 먼저 진입해 회전한 뒤 빠져 나가려는 차량과 나중에 진입한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협회는 이 같은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게시하고,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할 예정이다. 협회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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