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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이렇게 똑똑한 정책들, 지방에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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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2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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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못 사는 동네라는 인식 때문에 어디가서 신안 산다고 말도 못했당께. 지금 전 국민 지원금 25만원 준다고 난리인디 여그는 석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돈이 나오잖어. 다들 부러워하지.”
지난 18일 전남 신안군 안좌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김정대 조합장(67)은 ‘햇빛연금’ 얘기에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안좌도는 신안군이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햇빛연금의 첫 수혜지다.
안좌도에는 불법 새우 양식장으로 사용되던 염해 농지에 만든 288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안좌도 주민들은 이곳 발전 수입으로 분기별로 1인당 17만∼68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햇빛연금으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가 시행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지역의 사정이 다 다른 탓에 아무리 좋은 국가 정책도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돌파구를 마련한 건 지방자치였다.
지방을 ‘소멸’ 위기까지 몰고가는 인구감소 문제부터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 및 에너지 전환, 현장 지원이 절실한 돌봄과 주민복지까지 지방자치가 정부를 앞서 선도한 사례가 적지않다. 그 중에서도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지역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주민 복지를 끌어올리고, 인구 감소에 대응한 창의적 사례로 꼽힌다.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시 주민 지분 참여를 보장하고, 순이익의 30%를 주민에게 배당하도록 했다. 주민은 1만원의 조합비만 내고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이익 배당을 받는다.
햇빛연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지역화폐인 ‘1004섬 신안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안좌도 토박이 이금배씨(80)는 “노인에게 10만원, 2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며 “연금이 나올때 외식 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신안은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을 이용해 소금 생산을 많이 했는데, 소금값 하락과 고령화로 폐염전이 늘며 위기가 찾아왔다. 이때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꺼내 든 것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였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새 먹거리로 만들되 주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안좌도에서 시작된 햇빛연금은 자라도와 지도 등 6개 섬으로 확대됐다. 수혜 주민은 전체 군민의 43%로 이들이 받은 햇빛연금은 지난 4월까지 247억원을 넘어섰다. 군은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금을 활용해 2023년부터 17세 이하 아동 전체에 ‘햇빛아동수당’도 주고 있다. 수당은 올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었다.
햇빛연금 지급 후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던 신안군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3만8173명으로 2년 사이 315명이 늘었다. 햇빛연금을 받는 6개 섬 인구는 1만4633명으로 657명이 증가했다. 김정대 조합장은 “햇빛연금 덕분에 고향을 등졌던 청년들도 돌아오는 마을이 됐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지급 대상 지역을 2030년까지 13개 섬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상풍력을 활용한 ‘바람연금’도 계획 중이다. 2030년까지 8.2기가와트(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전 군민이 연간 1인당 최대 600만원의 햇빛·바람연금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모델은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햇빛·바람연금의 전국 확대를 공약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돌봄 문제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 돌봄 공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곳도 자지체다. 충북 진천군은 2020년부터 병원 퇴원 노인을 위한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을 운영하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있다. 지역에 종합병원이 단 한 곳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해 방문 돌봄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14일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 사는 김수남 할머니(77)가 집을 찾아온 임혜진 간호사와 이지혜 사회복지사를 버선발로 마중 나왔다. 김 할머니는 혈액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왼쪽 팔이 부러져 수술도 받았다. 남편 정학영 할아버지(79)도 오래전 목등뼈를 다쳐 장애를 앓고 있다.
임 간호사가 혈당수치 등 두 사람의 건강을 확인하는 동안 이 사회복지사는 거동이 힘든 부부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집 안을 세심히 둘러봤다. 김 할머니네를 찾은 두 사람은 진천군 돌봄스테이션 소속 직원들이다.
돌봄스테이션이 고용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은 팀을 이뤄 매달 한차례 지역 노인의 집을 찾아 건강검진,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양식을 제공하고 안전바 등을 설치해주는 사업도 한다. 지역 종합병원과 연계해 의사와 물리치료사도 파견한다.
정 할아버지는 “물리치료나 검진을 받으려면 읍내로 가야 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면서 “군청 사람이 와서 검진과 영양식 등을 챙겨주니 편하고, 말동무도 돼 줘 삶에 활기가 돈다”며 웃었다.
5월 말 기준 진천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1만7120명으로 전체의 19.8%를 차지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코앞이다. 군은 고령의 주민들이 요양원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문 돌봄서비스를 마련했다. 그 결과 요양원을 찾는 장기요양환자가 줄고, 매년 장기 요양 급여 15억5000만원도 줄일 수 있었다. 김영국 진천군 통합돌봄팀장은 “타 지자체에서도 진천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도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휴대전화 충전과 교통정보 제공 등 편의 기능과 냉난방 기능을 갖춘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가 대표적이다. 폭염·한파에서 버스 이용 주민을 보호하고,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 등을 갖춰 시민안전을 지키는 역할도 한다. 실제 2년 전 스토커를 쉼터 안에 가둬 붙잡은 일도 있다.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버스 이용객수는 53개 쉼터가 설치된 2023년 약 209만명에서 55개 쉼터가 설치된 지난해 약 402만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한 독창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오는 7월17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에이프라임 디자인 어워드’(The A′ Design Award)에서 최고상인 플래티넘상을 받는다.
이런 유형의 버스 정류장은 성동구가 2020년 8월 처음 설치한 후 서울 용산·동작구, 경기 시흥시, 부산시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지역의 취약계층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대응에서도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크다”며 “로컬푸드 육성(완주)과 녹색일자리·에너지 전환 조례(광주광역시), 필수노동자 조례(성동구) 등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범 사례를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고 흡연을 많이 하던 곳을 중심으로 13개의 스마트 흡연부스도 운영하고 있다. 음압시설을 갖춰 흡연실 안의 담배냄새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후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수백 건에서 거의 제로로 떨어졌다.
구청장이 휴대전화 문자로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나온 정책이다. 전담팀을 두고 문자로 들어오는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 17일 왕십리역 인근 스마트쉼터에서 만난 주민 위나윤씨(44)도 인상 깊은 구의 정책을 묻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해준다”며 구청장과의 문자 소통을 들었다.
위씨는 지방자치를 “우리 손으로 우리의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위에서 임명한 사람은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계속 활동한 정치인이나 일꾼은 지역의 문제를 잘 아니 문제도 잘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지방자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주민 의견을 중히 여기는 것이 지방자치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보고 있다. 1995년 3월 공직에 입문해 임명제의 마지막과 지방자치의 시작을 함께 한 기초지자체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주택과에서 일하며 철거민 시위에 대응하던 때를 떠올렸다.
“예전에는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지방자치 이후엔 구청장이 직접 가진 않더라도 실무자에게 만나 이야기를 듣고 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민을 만나는 횟수도 늘고, 주민에게 정책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많아졌어요.”
지방자치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실험과 혁신이 가능해진 덕에 ‘빛나는’ 정책들이 탄생했다.
지금은 경기도, 부산, 광주, 울산 등 대도시에서 대부분 시행 중인 대중교통환승제의 시작점도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2004년) 도입이었다. 민생경제 대책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지역화폐’도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 지자체에서 발행을 시작한게 시초였다.
충북 청주시의 ‘정보공개 조례’는 1996년 ‘정보공개법’으로 발전했다. 코로나19 당시 대구시가 선보인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전국으로 확대됐을 뿐더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재난안전체계의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송정복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사무국장은 “지방자치가 외유성 해외 연수, 낭비성 청사 재건축 등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하지만 내실을 다지는 흐름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면서 “지금은 지방정부가 새로운 정책, 현장 중심 정책을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집값 기대심리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대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석 달 연속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0을 기록해 전월보다 9포인트 올랐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더 늘었다는 뜻으로,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4개월 연속 상승세이며 상승폭도 2023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 CSI가 장기평균(107)보다 높은 수준이고 최근 상승세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최근 집값 기대심리 관리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한은이 다음달 집값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일부이긴 하지만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그에 따른 가계부채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주택가격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더 큰 고려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101.8)보다 6.9포인트 올랐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불법계엄으로 12.5포인트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가 4월(93.8) 이후부터 줄곧 오름세다. 절대 수준도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올랐고, 특히 향후경기전망(107·+16포인트)과 현재경기판단(74·+11포인트)의 오름폭이 컸다. 이 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2차 추경 편성 및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87)는 6포인트 떨어졌다. 2020년 6월(8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7일 전국 2289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남자배구 OK저축은행이 안산에서 부산으로 연고를 이전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남녀 배구 14개 구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OK저축은행의 연고지 이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연맹에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단 SNS를 통해 팬들에게도 이전 계획을 밝혔다.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서 OK저축은행은 2025~2026시즌부터 부산 강서체육관을 홈으로 쓴다.
OK저축은행은 연고 이전 이유로 ‘지역 균형’을 우선 강조했다. 권철근 OK저축은행 배구단 단장은 “남자 배구는 대전 이남으로는 연고 팀이 없다. 나의 팀, 고향 팀이라는 개념이 없다”면서 “수도권에 편중된 팬 기반을 확대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남자 배구 막내 구단으로서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 실질적인 이유는 구단 자생력 강화다. 인구 330만명으로 기존 안산(인구 60만명)보다 훨씬 큰 부산에 터를 잡아 관중을 늘리고 수익성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경기장 규모도 새로 홈으로 쓸 강서체육관이 4189석으로 기존 안산 상록수체육관(2300명)보다 2배 가까이 크다.
임성순 OK저축은행 배구단 마케팅팀장은 “주말 경기는 4000석 매진 가까이 입장권을 판매하는 게 목표다. 평균 관중 2000~3000명으로 남자 배구 관중 1위가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시즌 남자 배구 관중 1위는 현대캐피탈이다. 평균 2910명을 동원했다. 평균 2873명의 우리카드가 그다음이다. OK저축은행은 평균 관중 1522명에 그쳤다.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이동 거리는 늘고 체력 부담은 커졌다. OK저축은행 클럽하우스는 경기 용인에 있다. 권 단장은 “경기일 전이든 후든 선수들이 하루 정도는 부산에서 더 묵어야 할 것 같다. 기차든 비행기든 버스든 시간상 큰 차이는 없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려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OK저축은행은 부산시와 협의해 2~3년 안에 클럽하우스까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선수들로서는 생활 기반이 바뀐다.
OK저축은행은 2013년 안산에 뿌리를 내리고 창단한 남자 배구 제7구단이다. OK저축은행의 연고 이전이 확정되면서 부산은 국내 4대 프로 스포츠(야구·축구·농구·배구) 팀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서울·인천·수원에 이어 4번째다.
‘알코올 중독’ 건강 저널리스트가 쓴 33일간의 알래스카 순록 사냥기“작은 동그라미, 그 너머엔…” 과밀 도시 속 현대인에 전하는 깨달음
포식자의 위협, 극한의 날씨, 배고픔 등으로 항상 죽음의 위협에 처했던 과거 인류와 달리 현대인은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안온한 생활을 유지 중이다. “미국인은 하루 중 93% 이상의 시간을 냉난방 시스템이 있는 실내”에서 지낸다. 배고픔은 느낄 새가 없다.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고칼로리 음식들이 널려 있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는 ‘먹방’이라는 이름으로 정량 이상의 과도한 음식을 먹는 콘텐츠가 유행한다. 따분함을 느낄 새도 없다. “1920년대, 라디오가 대중에게 방송되자 처음으로 온종일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 … 마침내 2007년 6월29일, 아이폰이 탄생하자 따분함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망 선고”에 처한다.
편안함의 시대다. 그런데 편안함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잘 움직이지 않고 많이 섭취하다 보니 비만, 당뇨 등 성인질환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소비되는 담배나 술에 중독되는 사례가 늘었다. 최근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중독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과도한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사용은 일상생활에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우울증과 편집증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다. 구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해 미래 인류의 진화된 모습은 목과 어깨가 심하게 굽고, 손은 갈고리 모양으로 변한 형태일 것이라는 예측이 장난과 우려 속에 퍼진다.
편안함의 습격마이클 이스터 지음 · 김원진 옮김수오서재 | 444쪽 | 2만2000원
미국에서 건강 분야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온 마이클 이스터도 마찬가지다. 알코올중독으로 술에 취한 채 살았던 그는 어느 날 계속 이렇게 살다간 자신이 지금 죽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느낀다. 자신을 누워 있게 만들던 술이라는 ‘액체 이불’을 걷어내고 밖으로 나간다. 불편하게 먹고 자고 걸으며 그는 자연 속에서 생존하며 느끼는 적절한 스트레스와 도전이 인간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다.
책은 그가 떠난 33일간의 알래스카 오지 순록 사냥기와 불편함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 만난 사람들과의 인터뷰, 그의 깨달음이 교차되며 진행된다. 그를 순록 사냥으로 이끈 도니는 말한다. “사람들은 이 작은 동그라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잠재력이다’ 하면서,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도니가 말한 울타리는 인간의 몸과 정신에만 처진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 지금 현대인에게는 어쩌면 도시도 울타리다. 이스터는 순록 사냥 여행을 떠나며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도시를 떠나는 불안감처럼 보인다. “오늘날 미국인의 약 84%가 도시에 산다.” 한국이라고 다를 바 없다. 사회문화적 환경이 갖춰진 대도시로 사람이 몰리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은 비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과밀해진 도시는 역시 인간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도시의 편리한 교통체계는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유입량이 몰리는 시간이면 종종 마비에 빠지기도 한다. 어떨 때는 그저 걷는 것이 차를 타고 막힌 도로를 빠져나가는 것보다 빠르다.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책은 진화심리학자 사토시 가나자와 런던정경대 교수의 말의 빌려와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인간의 뇌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불안감과 불편함은 주관적인 행복감의 하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생체역학자 케이티 보먼의 말을 빌려와 평범한 도시의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인공 수족관에 감금당한 범고래에 비유하기도 한다. “수족관에서 자라는 범고래는 지느러미가 힘없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에서 사는 범고래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지느러미를 꼿꼿이 세우고 매일 수백㎞를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부하를 견디는 힘이 세거든요.”
저자는 어느 날은 죽음을 생각하다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씩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국가 교육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부탄으로 날아간다. 부탄 행복부 장관 등을 만나 행복과 죽음 등에 대해 묻는다. 인간을 위기에 빠뜨린 편안함이라는 것을 주제로 조금씩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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