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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직접 답한다···오늘부터 ‘국민사서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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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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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국민사서함’을 24일부터 운영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알렸다.
시민 누구나 ‘국민사서함: 함께 만드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의 온라인 구글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질문은 경제·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가 가능하다. 접수된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질문 중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 있는 의견은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 개설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1·2심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판결을 규탄한다”고 했다.
1970~80년대 전북 익산(옛 이리) 지역 문화의 중심지였던 삼남극장이 복합 외식 문화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익산시는 24일 중앙동 구도심 도시재생 프로젝트 ‘치킨로드’의 세 번째 점포로 삼남극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삼남극장은 단순한 외식 업소가 아닌,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복합 문화거점으로 조성됐다.
삼남극장은 1960년대 후반 창인동(현 중앙동)에서 문을 열어 전성기를 누린 대표 극장이다. 하춘화, 고(故) 이주일 등 인기 예술인이 무대에 오르며 지역 예술의 중심지로 사랑받았다.
익산시는 이러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극장을 치킨 전문 외식공간으로 고쳤다. 닭 불고기와 전기구이 닭 등을 판매하며, 내부 무대에서는 소규모 공연과 문화행사를 열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극장의 상징성과 공간 구조도 일부 유지됐다.
삼남극장은 1호점 ‘연품닭’, 2호점 ‘BBQ 익산문화점’에 이어 치킨로드의 세 번째 점포다. 치킨로드는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청년 창업을 결합해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려는 익산시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는 오는 여름까지 총 6개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삼남극장은 한 시대 시민들의 삶과 정서를 간직한 공간”이라며 “창의적인 창업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치킨로드를 통해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 창업 기반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치킨로드를 중심으로 주민과 청년,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거리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의 기억과 이야기가 일상 속에 스며드는 도시재생 모델을 통해 구도심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파초선(부채)을 든 마녀를 찾아가는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공직자의) 작은 관심,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더 심하게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물가,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피해가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임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며 “(서유기에서) 파초선을 마녀가 들고 있는데,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힌다. 본인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초선은) 아주 작은 부채이지만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한순간 또는 거의 의미 없는 것들일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 책임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 그런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거 같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선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한 번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보통 안보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인데,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며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란 점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는 경제 문제하고 직결돼 있다. 정치 구호처럼 들리는 ‘평화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라는 얘기가 구호 내지는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그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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