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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이란 핵 협상 주도권 강화된 트럼프…사라진 고농축 우라늄 400㎏ 행방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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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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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도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영공을 유린당한 이란으로선 굴욕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주도권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과 포르도 지하 핵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느냐가 양쪽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 양측이 마지막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어디에 둘 것인지였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서 15년 동안 우라늄을 최대 3.67%까지만 농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하자 다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농축률을 60%까지 끌어올렸다. 이란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수준까지 농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2일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감시 접근권이 보장되는 한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이란 영토 내에서는 0%의 농축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신 미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만들어 원자력발전소 등에 쓸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란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컨소시엄을 어디에 두느냐였다. 이란 영토 내에서의 모든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려는 미국은 반드시 이란 국외에 컨소시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이란 영토 내에 두기만 하면 다른 조건은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보장받는 이란은 이 문제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이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 60%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비밀 장소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은닉 장소를 알아내기 위한 미국과 이란 간 줄다리기도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포르도 핵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400㎏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재개될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도 양측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시설에 “기념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현시점에서 그 누구도 포르도의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되는 것인 만큼 이란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협상 안건에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교전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오히려 더욱 강화됐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란이 협상에 나온다면 핵 프로그램 피해를 은폐하는 동시에 재빨리 이를 재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울산에서 고등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교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손을 잡는 등의 혐의(강제추행)로 고등학생 A군(18)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 B씨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등 수회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학교 재학생·졸업생 수십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B씨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남긴 발언이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도 지난 4월 신고를 받아 A군을 7일간 등교 정지 조치한 후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같은달 2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등교 정지 조치가 끝난 A군이 정상 등교해 B씨가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가 등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는 특별휴가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을 받는 게 전부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인정을 받기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린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피해 교사에게는 민사 소송 비용 지원과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심리·법률 상담 등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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