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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25일 각하했다. 각하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란이 카타르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미국인 사상자는 없으며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면서 이란에 감사를 표했다. 핵 시설 공격을 받은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제한된 수위의 보복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확전 자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은 우리의 핵 시설 제거에 대해 매우 약한 대응으로 공식 대응했다”면서 “우리는 이를 예상했고,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발사된 14발의 미사일 중에서 13발은 격추됐고, 나머지 1발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인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며 피해가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점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려주어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이란에 감사하고 싶다”면서 “이제 이란은 지역의 평화와 조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하도록 적극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에 더 큰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란이 미측에 사전에 공격 계획을 통보하는 등 나름대로 수위를 절제해 보복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 자제에 무게를 싣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한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군기지로 미 중부사령부 지역 본부가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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