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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한·일 대륙붕 7광구 협정, 즉각 종료 가능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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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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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60·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서 환경부 장관 또는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김 내정자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방행정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지내고 민선 5·6기 서울 노원구청장을 역임했다.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에 당선된 이후 21·22대(노원을)에 내리 당선됐다.
그는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2022년 대선 때도 당 선대위 산하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아 ‘이재명표 탄소중립’ 캠페인을 설계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국회 기후위기탈탄소포럼 등에서 활동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썼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특별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 해군이 적 무인기와 공격용 중대형 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 초강력 레이저 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공 방어 체계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고성능 레이저가 향후 전장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이달 초 차세대 레이저 무기 개발 계획인 ‘송보(SONGBOW)’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자국 기업 ‘코허런트 에어로스페이스 앤드 디펜스’와 2900만달러(약 39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송보 프로젝트의 핵심은 공중에서 날아드는 적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강력한 레이저 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레이저의 힘을 뜻하는 출력 목표를 400㎾(킬로와트)로 정했다.
현재 레이저 무기는 미군에서 폭넓게 시험 운영 중이지만 어떤 것이든 출력은 30~120㎾ 수준이다. 출력이 비교적 약한 만큼 우선적인 격추 목표는 무인기다. 무인기가 아군에게 날아드는 공중 위협 가운데 가장 덩치가 작은 축에 속해서다.
무인기보다 동체가 큰 공격용 중대형 미사일은 현재 시험 운영 중인 레이저 무기로는 상대하기 버겁다. 레이저로 미사일의 주요 부품을 망가뜨리거나 동체를 뜨겁게 달궈 화재를 유발하려면 출력을 훨씬 높여야 한다.
송보 프로젝트로 만들 400㎾ 레이저는 그럴 능력이 있다. 레이저를 겨냥해 쏘면 수초 안에 중대형 미사일 주요 장비를 태워 격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은 송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일단 현재의 대공 방어용 미사일과 혼재해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향후 대공 방어의 주력을 빠르게 레이저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레이저는 전력만 충분히 공급된다면 멈추지 않고 쏠 수 있어서다. 재보급이 필요 없다는 얘기다. 사실상 무한정 발사가 가능하다.
현재의 대공 방어용 미사일은 다르다. 적의 집중 공습에 장기간 대응하다보면 어느 순간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이때 아군의 재보급이 늦어진다면 공습을 막기 어렵다.
게다가 레이저는 발사 비용이 저렴하기까지 하다. 한번 쏘는 데 수천원에서 수만원 수준이다. 반면 대공 방어용 미사일은 한 발에 수억원이 넘는다. 레이저를 이용한 방공 체계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경제 관점에서 전쟁 지속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달 들어 이스라엘에서는 자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공격용 중대형 미사일을 자국의 대공 방어용 미사일로 방어하는 ‘아이언돔’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 공습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대공 방어 체계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래에는 이런 문제를 레이저로 메울 수 있다는 얘기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50㎾짜리 레이저 발생 장치 8개를 합쳐 400㎾ 출력을 만들어 낼 예정”이라며 “개발을 2027년 1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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