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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생존해 있고, 1931년∼1934년생인 나머지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 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A씨 등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법원은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선원 중 1명은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했다”며 “사망자의 자녀는 ‘조사 과정의 폭행으로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였고 동네 어르신은 왜 온몸에 문신했느냐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위법 수집된 내용 등을 제외한 증거들로는 A씨 등이 고의로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3년 4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부진 여파로 제조업 분야 부진이 두드러졌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4.6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매달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며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을 경신 중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6.1, 비제조업이 103.4를 기록하며 큰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 BSI는 작년 4월부터 1년 4개월째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비제조업 BSI(103.4)는 전월(93.5) 대비 9.9포인트 상승하며 7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식음료 및 담배(112.5)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기준선 100에 걸친 목재·가구 및 종이(100.0)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업종은 부진이 예상된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하반기 성장 둔화 등으로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인 경기 심리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경협은 풀이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총 7개) 중에서는 여가·숙박 및 외식(150.0), 운수 및 창고(111.5), 도소매(106.4)가 긍정적 전망이 제기됐다. 이외의 4개 업종은 부진이 전망됐다.
조사 부문별 BSI는 투자(93.2), 고용(95.2), 자금 사정(89.8), 내수(94.1), 수출(91.0), 채산성(94.9), 재고(103.7·재고는 100을 넘으면 과잉으로 부정적)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이었다.
6월 BSI 실적치는 93.5로 집계됐다. 2022년 2월(91.5)부터 3년 5개월 연속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출시장 다변화, 통상 갈등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 핵 시설 3곳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의 이란 공격 동참이 공식화됐다.
미국이 공격한 세 곳은 우라늄 농축 시설인 포르도·나탄즈 핵 시설과 이란의 고대도시 이스파한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농축 우라늄 보관 장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임무를 완수한 후) 모든 항공기가 이란 영공을 벗어났다”며 “포르도 핵 시설에는 폭탄의 전체 탑재량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대한 미군 전사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란에 2주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 본토에서 괌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포르도 지하 핵 시설 폭격에 여러 대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포르도 핵 시설은 최대 80~100ｍ 밑에 묻혀 있어, 60ｍ 아래까지 관통할 수 있는 미국의 벙커버스터 ‘GBU-57’만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BU-57는 약 6.2ｍ 길이에 13t이 넘는 무게 때문에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할 수 있다.
백악관은 한국 시간 오전 11시에 대국민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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