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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 중국 골칫거리 ‘주행거리 0km 중고차’… “지방정부 지원받으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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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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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 중국 자동차 업계의 극단적 경쟁을 보여주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최소 5년간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해외로 수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자동차 판매업자와 업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2019년부터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의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행거리 0km 중고차란 차량 등록 후 번호판까지 발급받아 서류상 ‘판매 완료’로 처리됐으나, 실제 운행은 전혀 없었던 사실상 새 차를 말한다. 완성차 업체와 딜러들이 실제로는 팔리지 않은 차량을 일단 판매 처리한 다음 운행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서, 중국 안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 시장’이 형성됐다.
편법이지만 최근 몇 년 간 중국 자동차 업계 경쟁이 격화되면서 실적이 급한 판매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들이 급속하게 시장에 풀렸다.
창청자동차의 웨이젠쥔 회장은 이달 초 시나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이어진 업계 가격 경쟁의 결과로 중국 시장에 ‘주행거리 0km 중고차’ 현상이 나타났다”고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인민일보는 지난 10일 사설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로 인해 어지러워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지방정부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광둥성과 쓰촨성 등 20개 지방정부의 공개 문서에서 정부가 주행거리 0km 중고차 수출을 위한 허가, 세금환급 신속 처리, 자금 지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설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실적 맞추기에 나선 결과다. 중국의 기술 중심지이자 가장 부유한 도시인 선전조차도 지난해 2월 연간 자동차 수출 40만대 목표달성을 위해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독려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방정부의 이 같은 전술은 중국 내 자동차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해외에서도 ‘반덤핑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의 우방국인 러시아도 올해 초 중국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담금을 대폭 인상했으며 일부 차종은 자국 환경 규제 위반을 이유로 들어 판매를 중단시켰다.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은 2021년 8%에서 2024년 60%로 8배 가까이 올랐다.
다음 달 24~2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앞둔 유럽연합(EU)도 중국이 과잉생산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의료기기 수입을 통제하는 등 강경한 대중국 기조를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4~27일 회의를 열고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 초안에는 자동차·배달·온라인쇼핑 등의 ‘저가 가격 전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라고 명시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제목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 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에서는 ‘반도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북한이탈주민은 인권 탄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소중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 후보자는 누구 편인가. 탈북자들이 무엇을 배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 주간지는 지난 20일 김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의 중국어 제목에 탈북자 대신 도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감사의 글에는 ‘반도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칭화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동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8시나 9시에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날아갔다는 김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며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열린 최고위회의 개최 시간을 살펴보니 모두 오전 9시로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김 후보자가 최고위원을 하면서 칭화대에서 1년 만에 석사학위를 땄다고 해도, 이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관이나 고위공직자가 칭화대 석사 따러 일주일에 2∼3일 중국에 있었다면 당연히 탄핵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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