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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란 외교장관 “이스라엘 공습 끝날 때까지 누구와도 협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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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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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는 한 누구와도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아락치 장관은 이란 국영 IRIB 인터뷰에서 “미국은 진지하게 협상하자며 촉구해왔지만 그들은 공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국·독일·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머물고 있는 아락치 장관은 “유럽 측의 의견을 ‘들으러’ 왔다“며 ”우리가 그 누구와도 미사일 역량과 관련해 협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란·영국·독일·프랑스는 이날 핵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오는 21일에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회담에는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회담에서는 이란이 탄도 미사일 등 군사용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기구의 사찰과 접근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이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참전을 결정하기 전 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외교적 해결책에 관심이 있다”며 외교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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