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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계폰테크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징계를 받은 전 문화체육관광부 관료가 지난달 초 문체부 산하 법인 대표로 임명된 사실이 23일 뒤늦게 드러났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대선을 1개월 앞두고 ‘알박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체부는 지난 5월9일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관리할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에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65)을 임명했다.
우 대표는 2017년 예술국장 시절 당시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보고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봉준호·박찬욱 감독 등 세계적 영화감독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리스트가 있다는) 확정적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 대표는 이 문제로 2017년 10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 대표는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으로 여야 공방이 벌어졌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쪽지를 건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 대표는 문체부 퇴직 후 윤석열 정부 시절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에 내정됐다가 “국정농단 핵심인사 임명에 반대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 반발 등으로 사퇴했다. 우 대표는 2023년 보수 성향 문화예술단체 ‘문화자유행동’ 창립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 단체는 창립 직후 다른 보수 성향 단체들과 함께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국립문화공간재단은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해 내년 중순 개관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등 앞으로 신설될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문체부 직속 기관이다. 문체부 예술국장과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등 5명이 이사진으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국립문화공간재단은 문체부 장관이 대표를 임명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 대표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연대와 ‘블랙리스트 이후’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에 사는 청년 인구가 2023년 기준 서울 전체 인구의 3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32.1%에서 매해 청년 인구 비중이 줄고 있는데 반해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 인구는 3년 연속 전출 인구보다 많은 순유입을 기록했다. 전입한 청년 중 10명 중 5명은 직업 때문에 서울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의 청년 가구 중 64%는 1인 가구였다.
서울시가 25일 서울 거주 청년(만 19~39세)의 인구와 주거,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서울특별시 청년 통계(2023)’를 최초로 작성해 공개했다. 해당 통계는 시 등록인구와 국민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기존 통계 17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청년인구는 2023년 기준 28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5%를 차지했다. 서울 청년 인구는 2016년 318만명(32.1%)에서 매해 감소해 2020년 31.3%, 2023년 30.5%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로 순유입된 청년인구는 2022년 3만1551명, 2023년 2만7704명, 2024년 1만5420명으로, 3년째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나간 청년보다 들어온 청년이 더 많았다. 서울로 들어온 청년 중 46.4%는 직업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 외 가족(18.7%)과 교육(15.2%) 등이 전입한 이유로 나타났다.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2016년 51.26%에서 2022년 64.48%로 13.22%포인트 늘었다. 청년 남성 1인 가구(59%)에 비해 여성 가구(70%)가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청년 가구 10명 중 4명은 50㎡ 미만 소형 주택에 살았다. 청년 가구주가 소유한 주택 면적(대지면적 기준)은 44.21%가 50㎡ 미만이었다. 이 비율은 2016년 32%에서 2022년 44%로 6년 새 약 11%포인트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청년 가구주 주택 중 아파트는 29%에서 26%, 단독주택은 33%에서 28%로 감소했다. 반면 오피스텔 같은 주택 이외 거처(비전형적 주거 형태)는 같은 기간 11%에서 18%로 늘어 주거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청년 경제활동인구(2023년 기준) 208만명 중 취업자는 198만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청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소했으나 최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청년들이 근무하는 사업체 형태는 회사 법인(58.0%)이 가장 많고, 종사자 규모로는 300명 이상 기업체(39.9%)가 많았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주거와 고용, 건강 등 청년 생활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통계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더 정교하게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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