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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향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자신을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그간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원을 갚았다”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더 있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빚을 안 지거나 책임감 있게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신용등급 가점이나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를 고생만 하는 ‘개미’에, 장기 연체자를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베짱이’에 비유한 웹툰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까지의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원금과 이자가 큰 채무일수록 분할 상환이 중요하니, 1억원 이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체에 따른 추심·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 규모 1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코스피 지수가 20일 1.5%가량 급등해 3년 6개월 만에 3000선 위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3000을 웃돈 것은 2021년 12월28일(3020.24)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시가총액도 247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3일 대선을 기점으로 연일 연고점을 경신 중인 코스피의 6월 상승률(10.2%)은 주요 20개국(G20) 중 1위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할 경우엔 2위에 해당한다.
2021년 1월7일 최초로 3000을 돌파한 코스피는 그해 7월6일 사상 최고치인 3305.21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한 글로벌 유동성 장세 등 외부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말까지 2200~2800선에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됐다.
올해 들어 연초 저점 매수세 유입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유예 등으로 상승 전환한 뒤 대선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2021년엔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올해의 경우 연초엔 기관이, 5월 이후엔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1조6391억원)였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네이버 등의 순이었다. 기관 역시 SK하이닉스(1조1253억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신한지주, KB금융, 현대건설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은 삼성SDI를 가장 많이 순매수(1조2015억원)했고 현대차, 한화오션, LG전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 상승률은 기계·장비 89.0%, 증권 73.5%, 건설 66.1%, 운송장비·부품 46.6%, 금융 39.0%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지수 상승세 배경으로 새 정부 정책 기대감, 외국인 수급 개선 등을 꼽았다. 거래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연속 순매도하던 외국인이 올해 5월 말 순매수 전환 이후 6월 들어 매수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거래소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유가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환경은 2021년보다 악화된 측면이 있으나 최근 원화 강세 추세, 반도체 업황개선 기대감 및 미 연방준비제도의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등은 증시 상승 기대요인”이라고 밝혔다.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일부 경계요인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거래소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 미국 경제지표 악화나 관세 협상,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환경 악화 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승세는 실적 기반이 아닌 투자심리 개선 때문이라서 코스피는 3000선 저항 부근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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