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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폰테크 메타, SNS에서 ‘딥페이크 앱’ 홍보한 홍콩 기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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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25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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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폰테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는 앱을 광고한 홍콩 회사를 고소했다.
20일 AFP통신과 홍콩 독립매체 더 위트니스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온라인에서 나체 합성사진이 우려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며 SNS에서 딥페이크 사진 합성 앱의 홍보회사 역할을 해 온 조이 타임라인 홍콩을 상대로 28만9200달러(약 4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홍콩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메타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최소 170개의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 사진 합성 앱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타가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지우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이 회사가 올린 광고는 지난 2월 기준 8만7000건이다. 일부 광고에는 AI가 생성한 노골적인 나체 이미지와 “사진을 올려 1분 만에 옷을 벗어요” “소녀의 옷을 지워요”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같은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메타 규정을 위반한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에서 이 회사가 해당 광고를 제작, 게시, 공유,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도 법원에 신청했다. 딥페이크 합성 사진 또는 합의 없는 사생활 이미지를 제작·공유하는 앱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가 금지 대상이다.
조이 타임라인 홍콩은 2023년 1월 등록됐으며 같은 해 9월부터 광고를 게재했다. 장샤오·쟝스웨이란 이름의 2명의 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다.
메타는 2023년 하반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나체 사진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생활 이미지가 담긴 광고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원인을 파악한 결과 해당 광고들이 조이 타임라인 홍콩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에서 ‘옷 벗기기’ ‘누드화’ 등의 검색어를 금지 단어로 지정했으며, 사진 합성 앱을 감지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우리는 이번 법적 조치를 통해 우리가 학대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렸으며 지역 사회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헌신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100% 남자였다. 제22대 국회의원의 80%는 남자이며 2024년 기준 한국의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96%가, TV 예능 고정 출연자의 85.5%가 남자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94%, 교제폭력 가해자 95%도 남자다. 한마디로 줄이면 ‘한국에 남자가 너무 많다.
[플랫]“6·3 대선은 여성에 대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통계적 현실만큼 여성들은 일상적 경험에서도 ‘남자가 많다’고 느낀다. 여성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적은 현실과 여성을 도구로 보는 문화적 관행에서 나오는 감각이다.
여섯 작가의 소설과 만화를 묶은 앤솔러지 <한국에 남자가 너무 많아서>는 작가들이 각자 생각한 ‘한국에 남자가 너무 많다’는 의문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고 있다.
민지형 작가는 피해자에 주목하는 서사를 비판하며 가해자의 삶을 추적한다. 정재윤 작가는 수영장이라는 일상적 공간을 통해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시선을, 임소라 작가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결혼 매칭 프로그램을 꼬집는다. 류시은 작가는 소설로 ‘업계 최초’라는 이름이 붙은 여성들을 기억하고, 미역의효능 작가는 두 종의 미역으로 현시대의 성별갈등을 비유한다. 들깨이빨 작가는 성별 이분법적 관념에서 벗어나 남성을 고찰한다.
각 작품과 붙어 있는 작가의 말을 읽다 보면 ‘픽션’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현실들이 놓여 있는지 낱낱이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의 특이한 점은 제목만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밀 표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남자’가 적힌 표지를 숨겨야만 하는 현실은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이유를 말해주는 듯하다. 픽션 속 ‘위험한’ 인물들보다 ‘안 그런 남자가 더 많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이 더 무서울지도 모른다.
▼ 서현희 기자 h2@khan.kr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선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을 받아 이뤄지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과거 정부의 모습이 반복됐다. 여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교체기 첫 내각 구성 역시 헌법 취지에 맞게 새로 임명된 총리가 제청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전날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쳤다.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총리가 내각을 제청하는 게 맞긴 하다”며 “정권 교체기라는 과도기의 첫 조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보통 정권 교체기에는 전임 정부 총리가 있는 상태에서 새 내각을 임명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 초기에도 신임 총리 임명 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장관 인선을 발표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윤석열 정부 때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는 헌법 정신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친 총리에게 제청권을 부여해 국회가 대통령의 내각 구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상민 당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경호 총리 (직무)대행의 다른 국무위원 임명 제청은 권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당시 페이스북에 “추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제청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총리 직무대행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는 ‘궐위’ 상태라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며 “그렇게 보는 것이 국회의 견제와 총리의 국회 동의를 규정한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제청권 행사 논란 자체가 헌법상 총리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나타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 청산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초 한덕수·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 논란을 겪은 만큼, 이재명 정부는 제청권을 두고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권 교체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는 건 민주공화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첫 조각에서는 총리 제청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첫 총리 인준에 속도를 내는 등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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