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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정보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이 23일 “남북 간 통신망 개통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남북관계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갈 길이 멀다 할지라도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하나씩 차분하게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망을 끊은 상태다.
김 차관은 “지금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이상의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와의 거리감을 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통신망 복원 등을 시작으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기에 통일부가 저평가받는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지 않도록 보다 견실한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조직”이라며 “상황과 여건을 기다리는 조직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가는 조직”이라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통일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언급한 대북 정책 관련 내용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라며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평화는 경제”라며 “통일부도 이제 민생 부처로서 국민의 삶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발전, 지방정부와 협력 확대,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가족의 인도적 문제 지원, 탈북민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 접점을 찾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력과 전문성”이라며 “다른 질문을 하고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가진 전문성 위에 상상력을 더한다면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 차관을 임명했다. 김 차관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장, 교류협력국장, 통일정책실장,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등을 지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은 없어야 한다”며 ‘검은봉투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가 이상 판매는 금지하고 1인당 구매 서적을 10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출판기념회를 하면 30일 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동안 세비 수입은 5억원인데 지출은 13억원으로 8억원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간 결혼과 빙부상, 2번의 출판기념회 등으로 5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출판기념회로 억대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수입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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