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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100곳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있는 80곳을 뺀 2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스는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10회에 달했다. 사측이 밝힌 미이행 사유는 ‘보육수요 부족’이었다.㈜아이티센엔텍(3회)은 재작년부터, 여천전남병원(2회)과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2회)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표 명단에 올랐다. 부여군청도 보육대상 영유아 수는 80명이라 보고했지만 ‘보육수요 부족’을 들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대상 사업장 1643개 중 1083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60개는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다. 위탁보육은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노동자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
동양의 고전 <서경(書經)>에 “천시자아민시 천청자아민청(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이라는 글귀가 있다. 하늘(天)이 보는(視) 것은 우리(我) 평범한 민중(民)이 보는 것에서 비롯(自)하고, 하늘이 듣는(聽) 것도 민중이 듣는 것에서 비롯한다는 뜻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바로 그 얘기다. 라틴어 글귀 “복스 포풀리, 복스 데이(Vox populi, Vox dei)”도 민중(populi)의 목소리(vox)가 곧 신(dei)의 목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보고 듣는 것은 몸 밖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동서양 모두 오래전부터 평범한 이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하늘과 신에 견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프랜시스 골턴이 1907년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의 제목이 ‘Vox Populi’(민중의 목소리)다. 골턴은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우생학자로 지탄받아 마땅한 나쁜 과학자지...
데이터 라벨링 직무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이 직무교육 이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라고도 판단했다. 중노위에서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2000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온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한 초심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다.교육생 A씨는 지난해 7월 틱톡의 국내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 업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업무 교육을 받던 중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1일간 직무교육을 받은 후 정규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데이터 라벨링은 이미지·영상·텍스트 등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노동을 말한다.사측은 중노위 심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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