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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안마사 자격으로 ‘체형 교정’ 시술···대법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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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6-0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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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기 이천시에서 ‘체형관리교정’ 시술원을 운영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로 15만원을 받았다. 시술원 창문에는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바른자세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지만, 국민의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 유세에서 서울 구의역·강남역·혜화역 등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현장을 방문하며 진보정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상징하는 혜화역과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었던 구의역을 찾아 장애인 인권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하철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했다.권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끝나지 않는 유세’라는 이름의 유세를 진행했다. 광화문 서십자각은 지난 3월8일부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던 4월4일까지 민주노동당(정의당)의 탄핵 농성장이 설치됐던 곳이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유세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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