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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10년 만에 결론···“소비자원 발표 잘못해도 주가 하락 배상 책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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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0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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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의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21일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 주당 8만6000원대였던 주가는 한 달 만에 주 8500원대로 떨어졌다.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수오 표본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부산시는 7월 18일까지 ‘제17회 부산시 사회공헌장’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올해로 17회째를 맞은 부산시 사회공헌장은 사회공헌과 기부문화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를 발굴·시상해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공헌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수여하고 있다.추천대상은 올해 5월31일 기준 부산 지역 사회공헌과 기부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이다.3개 부문(나눔, 섬김, 베풂)별 각 2명(으뜸장, 버금장)씩 총 6명을 선발한다.나눔 부문은 물적 자원을 주로 이용해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섬김 부문은 인적 자원을 주로 이용해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베풂 부문은 물적·인적 자원의 결합을 통해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부산시는 수상 후보자를 공모로 선정하되, 수상자는 사회공헌실무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지 방문 조사, 사회공헌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최종 수상자에게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사회공헌 표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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