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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교육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발표했다.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설명이 붙었다. ‘서울공화국’을 해결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 한편 재원 마련이나 현실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따라붙었다.이 공약이 약속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역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만난 최성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공약이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약속과는 달리 극히 일부의 문제만을 다룬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 불평등 정책이 아닌 엘리트 중심 정책”이라며 “학생 절반을 실패자로 만드는 시스템의 실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나온 이후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적이더라도 지지가 나왔다. 이유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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