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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운 좋아야 투표할 수 있나”···여전히 문턱 높은 발달장애인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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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0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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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 사전투표소 앞으로 사람들이 줄을 섰다. 발달장애인 박경인씨(31)도 신분증을 손에 꼭 쥐고 뒤에 섰다. 박씨의 투표를 도울 은물 활동가가 곁에서 박씨의 어깨를 감쌌다. 긴장된 얼굴의 박씨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신분증을 내밀고 말했다. “제가 발달장애인이라서 투표보조인이 필요해요.”이날 박씨를 포함한 14명의 발달장애인은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각각 종로구 청운동·사직동, 마포구 공덕동·아현동 등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한 사람당 1~2명의 투표보조인이 함께 했다. 투표보조인은 장애 등으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 공직선거법(157조6항)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이 법 조항에 ‘발달장애’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은 보조...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언급해 아연실색했다. 그것은 일본이 1889년에 선포한 ‘대일본제국헌법’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제31조가 바로 왕의 비상대권 조항이다.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31조는 “본장에 게재된 조규(條規)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천황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제1장(천황)의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명시한 무소불위 권력이 비상시에도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비상대권은 시행된 적도, 필요도 없었다. 근대 일본은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났다. 그 사이 헌법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국민들만 전쟁터로 끌려나갔다. 식민강권통치를 당한 우리야 말해 무엇하랴.대권이든 비상대권이든 왕의 권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윤석열이 진짜 왕이 되고 싶은 심리를 읽을 수 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었던 것이다. 민주주의가 왕권통치로부터 독립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백성의 생살여탈권을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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