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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집 공개 이재명…잠재성장률 3% 목표, 성장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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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5-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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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7개 세부공약을 망라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란 이름의 정책공약집을 28일 공개했다. 이 후보는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내걸고 인공지능(AI)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 성장 공약 제시에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경호처장 국회인사청문회 도입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도 약속했다. 검찰 기소권과 기소권 분리,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도 공약집에 포함했다.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모토로 성장과 회복, 행복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위기와 대외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 공약, 내란위기 극복과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공약, 복지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공약으로 크게 분류했다.성장 분야에서는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AI 3대 강국 진입이란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략산업 육성 중심의 기술주도 성장,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등으로 성장 주체를 확장하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는 미·일 공동기금(펀드) 설립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이번 협상에서 조선 분야 협력안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협력 제안에는 공동기금 외에도 미국 내 선박 수리 시설 확충,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암모니아 연료 선박과 쇄빙선 공동개발 등이 포함됐다.이번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관심 두는 주요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때 ‘조선 강국’으로 불렸으나, 현재 세계 선박 건조 점유율은 0.1~0.2% 수준으로 떨어졌다. 군함 건조와 수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만큼 조선업이 퇴조한 상황으로, 한국에도 조선업 분야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으로선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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