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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한 애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2년 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의 인권과 안전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여러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지켜주지 못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을 왜 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학교와 교육 당국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밝혔다.이들은 “수사당국과 교육청은 유족의 뜻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과 안전이 지켜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고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도 이날 애도 성명을 내고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들이 있었지만 교사의 고충을 해소하기엔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숨진 교사를 애도하는 교직원, 학생,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가맹점주들에게 예상 수익을 허위로 제공한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공정위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가 가맹점주에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고수의 운전면허는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로 2022년말 기준 전국에 74개 지점을 두고 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과 2022년 가맹희망자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예상 월평균 수익을 1780만원으로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 희망자에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평균 순수익이 1000만원 수준이었다. 예상 수익을 약 80%를 부풀린 것이다.또 2022년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했다.제이에프파트너스는 가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선공약집을 발간했다.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국회의원의 윤리성 통제를 위해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국 설립 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불법계엄 사태처럼 국회가 행정권력(경찰)에 의해 침탈되지 않 도록 국회경비대를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검찰개혁 분야에선 수사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압수 및 수색영장에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고, 수 사기관의 증거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과 중간평가를 관 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시했으며, 상고심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겠 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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