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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무장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1500억유로(약 234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신설에 관한 규정이 유럽연합(EU)에서 최종 승인됐다.EU 유럽 담당 장관들은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유럽공동행동)로 명명된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신설에 관한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규정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9일 발효된다.세이프는 지난 3월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유럽 재무장 계획’의 핵심 정책이다. EU 회원국이 규정 발효 이후 6개월 이내에 공동구매 초기 계획을 제출하면 집행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금은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구매 등에 쓰인다.공동구매 계약 시엔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제3국 부품이 전체의 35％를 넘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EFTA 국가(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
[주간경향]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과정은 그야말로 ‘초고속’이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신속한 재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재명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는 맞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재명 사건처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을 받기까지 무려 13년 8개월이 걸렸다. 현재도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낸 현금화명령 신청사건을 3년째 심리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 ...
5월은 바깥에서 지내기 좋은 날씨 덕에 나들이와 캠핑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달이다. 하지만 부상과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거나 해충의 공격을 받는 경우, 크고 작은 부주의 탓에 벌어지는 각종 사고는 미리 철저히 대비해두면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문할 지역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숙지해두면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연중 자외선 지수가 최고치에 달하는 5월에는 햇빛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자외선(UV)은 파장 길이에 따라 A·B·C로 구분되는데, 이 중 자외선 A·B가 인체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차이를 보인다. 자외선 A는 피부 깊이 침투해 노화와 주름을 유발하며, 자외선 B는 피부 표면에서 일광화상 및 피부암 위험을 높인다.안혜진 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흔히 ‘피부가 벌겋게 익었다’고 하는 증상은 자외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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