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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만든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을 일선 검찰청으로 보냈다. 새 정부 출범 전 사실상 해체 순서를 밟는 것으로 해석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는 검사 3명을 6·3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자로 인사발령 했다. 최수봉 인사정보1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최수은·김태겸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으로 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가 마무리되면서 6월2일자로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권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맡겼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검사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을 배치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은 번번이 실패했다. 아들의 학...
기본사회위서 정책 등 총괄“기업·협동조합 등 협력 통해 재정 아끼고 효과는 높일 것”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구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담당할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은 이번 공약에서 제외했지만 ‘기본사회’라는 대표 어젠다는 전담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말했다.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 의회를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 이름 붙인 법안이다.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2기 행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내용의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부쳐졌다고 보도했다.내용만 1100쪽이 넘는 해당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만든 4조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팁과 초과 근무 소득, 자동차 대출 이자 등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한도도 늘어난다. 메디케이드(공공의료지원)나 식품 보조, 교육,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을 삭감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국방비와 이민 단속 예산 등은 증액된다. 국경 장벽 건설 재개를 위해 465억달러가 배정됐고, 국경순찰대 등 이민 행정을 강화하는 인력 신규 채용에도 40억달러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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