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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확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화상, 수지접합(절단된 손가락을 이어 붙이는 수술),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등을 논의했다.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적 필요와 관계없이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로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신설하겠다며 관리급여 도입을 발표했다.이날 건정심은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 ‘선정 절차’와 진료 가격, 급여기준, 환자본인부담률 등을 확정했다. 우선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항목은 진료비·진료량 증가율, 가격 편차, 환자 안전 우려 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개혁 비전을 발표하고 경제인과 의사단체를 면담한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방안을 설명하고, 정당 정치·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후보는 이어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주재하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을 만나 미국발 관세 전쟁 대책 등을 논의한다. 오후에는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협 회장단을 만나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정책 협약을 맺는다.그는 이후 경기 광명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보육환경 및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한 뒤, 철산 로데오거리에서 유세한다. ‘정치적 고향’인 경기 부천을 찾아 자유시장·부천역 등에서 집중 유세도 벌일 예정이다. 김 후보는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 부천 소사에서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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