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넓힌 통상임금 범위, 공공 부문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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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5-2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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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됐지만 공공 부문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혔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임금체불”이라고 했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지침을 개정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여전히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토대로 각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지침도 내놓지 않았고, 서울시도 통상임금 산입 항목을 봉급(기본급), 정액 급식비, 조정수당으로만 한정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 대법원 판결로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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