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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왜 국회의원만 가능한가요”···민주당, 국민 질문 6300여건 모은 ‘녹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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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5-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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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시민의 정책 관련 질문을 취합한 ‘녹서 2025’를 공개했다. 녹서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해 정리한 내용도 담겼다. 녹서에 담긴 내용이 향후 당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청계광장에서 열린 21대 대선 출정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녹서를 전달했다. 장애인권운동가인 박김영희씨와 배달 플랫폼 노동자인 구교현씨가 전달자로 나섰다.녹서는 지난 2월부터 당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통해 취합된 국민의 정책 관련 질문 6315건을 정치·거버넌스, 사회·복지, 교육·입시 제도, 경제·산업 등 총 17개 분야별로 취합해 정리한 책이다.시민 질문 외 민주연구원이 분야별 질문 45개를 뽑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층 인터뷰해 정리한 부분이 눈에 띈다. 향후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부딪힐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가늠...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뤄 일단락되긴 했지만, 상당수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에 여전히 의아심을 품고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가 14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그 경위와 절차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국회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를 자초한 건 대법원이다. 판결 내용은 논외로 하고 속전속결식 재판의 배경과 절차적 ...
서울 한강을 따라 형성된 서울 8개 구(마포·용산·영등포·광진·동작·성동·강동·중구)의 13개 선거구를 일컫는 ‘한강벨트’는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의 승부처가 되는 곳이다. 부동산과 세제 정책에 민감하면서도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층이 많이 분포돼 있어 선거 승패의 가늠자로 불린다.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한강벨트의 민심은 팽팽했다. 집값이 후보 선택의 제1 요인은 아니지만, 동시에 한쪽으로의 쏠림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선을 3주 앞둔 13일 지난 대선과 총선 격전지였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과 화양동, 동작구 노량진1·2동, 신대방 2동을 찾았다.지하철 건대입구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화양동과 자양동으로 나뉘는 선거구인 광진을은 지역 개발 이슈가 있어 부동산 정책에 유독 표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계엄은 선을 넘었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보다 국정 안정을 끌어낼 인물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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