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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재판장을 교체해달라고 낸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낸 재항고를 지난 5일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이 재판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기업인과 성남시 공무원 등의 뇌물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2018년 관할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11일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부산지검 소속이면서 하루만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민주당은 상속세법을 비롯해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총 4개 법안을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기류가 바뀐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비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일괄공제 한도 확대를 담은 상속세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밝히는 등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상속세법 처리를 두고 소관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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